제주녹색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자연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라”며 “환경부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가 지난 19일 세계자연유산기념의 날 행사에서 ‘제주가 앞장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청정 제주를 지켜가겠다’고 할 때 같은 시각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선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는 10일째 제2공항 반대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지키려는 청정 제주와 제주 사람 김경배가 지키고 싶어하는 삶의 터전은 서로 다른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제주 재연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어마어마한 자연 파괴를 가져올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합리적인 도민 판단을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국토부에 추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도 단식을 통해 공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써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 시대 역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항공 사업은 대표적 탄소 배출 사업이다. 더군다나 제2공항 부지에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치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답을 알려주겠다는 태도로 보완 요청 사항을 세 번에 걸쳐 세세하게 국토부에 알려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의 태도는 기후위기 시대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는 환경부 위상과는 이율배반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전문] 원희룡 지사는 제주 자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라. 원희룡지사가 9월19일 성산일출봉에서 열린 세계자연유산기념의 날 행사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앞장서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제2공항을 반대하며 네 번째 단식을 10일째 진행하고 있었다. 원희룡지사가 지키려는 청정 제주와 성산읍에서 자신의 터전을 수십년 째 정성들여 가꾸며 살아온 제주 사람 김경배가 지키고 싶어하는 삶의 터전은 서로 다른 것일까?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단계에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멸종위기생물 조사, 숨골조사, 철새 조사 등을 부실하게 진행한 평가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벌써 2019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았고 그것도 부족해 올해 6월 다시 추가 재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깜깜이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5년 제2공항 예정부지가 성산으로 발표될 때에도 주민들은 방송을 통해서야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사업이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교묘한 논리로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다. 그 결과 제2공항 사업은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 되었고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은 5년 동안 제2공항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성산 제2공항 사업 발표는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배제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녹색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원희룡 지사는 제주 자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라. 한편에서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편에서는 제주 자연의 가치를 외치는 모습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탄소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과 흡사하며 한편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삶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단식하는 김경배씨를 찾아가 “기운이 아직 많이 있구나”라는 말을 내뱉는 원희룡도지사의 모순된 태도를 연상시킨다. 원희룡지사는 지금이라도 제주 자연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어마어마한 자연 파괴를 가져올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둘째,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민들과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의과정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 6월 환경부가 국토부에 추가 재보완을 요구한 사실도 김경배씨가 단식을 진행하고서야 김경배씨에게 공개했다. 단식이라는 극한 방법을 써야만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한다. 환경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조명래장관은 한 신문 기고문을 통해 ‘지구호가 기후변화로 인해 침몰 위기에 처한 오늘날, 관심을 넘어 평범하지만 위대한 기후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항공 사업이야말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이다. 게다가 제2공항 부지에는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치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답을 알려주겠다는 태도로 보완 요청 사항을 세 번에 걸쳐 세세하게 국토부에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환경부의 위상과는 이율배반적이다. 조명래 장관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 2020년 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