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 오영훈 ‘주민투표법’ 개정 발의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 오영훈 ‘주민투표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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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주민 갈등 양산...주민과 지역의회 동시 청구하면 '주민투표' 가능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극심한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투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2일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 지역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도 강화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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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94
2020-10-02 08:59:34
국책사업이 주민투표로?
제주공항 지어달라고 할땐 언제고 지어준다니까
이젠 반대하는 저 논리는 뭡니까?
국회의원이 반대파에 편승하는거 보니 어이없네요.
중립적이지 못할지언정 대놓고 반대하시는 겁니까?
서쪽 신도리로 했어도 그렇게 하실건지가 궁금하고,지난 선거때 민주당만 3명 되기에 어째 도지사 일하기가 힘들겠고 도의회도 웃기겠구나 했더니 결국은 우려가 현실이네요.
지역구가 어디시더라?
이번만 하고 차기에는 그냥 나오지마셔.
앞으로 국토부 모든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하게생겼네요.
대통령공약. 국회의원3명에 반대파들합세 하니까 이제와서 90프로 찬성사업을 주민투표까지 하라고?
도의회마저 민주당 득실대니 대통령마저 반대파들 이야기만 들었을것이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14.***.***.5

오퇴진 2020-09-29 20:54:16
오의원님 댓글들을 보시오~도민이 당신이 생각하는 병신들로 보아시요? 꼼수가 다 탈로나고 ....참...다음은 꼭 보수를 뽑겠소~~지금것 민주당를 지지 해온 내가 병신이오
121.***.***.159

부동산 전무반대꾼들 2020-09-28 12:01:10
국정감사가 무슨 동네 장난인줄
아는가?

무식이 지나쳐세 광기에 이르렀구만

확실한 물증도없이 무조건
카더라 하는 공작

근데 왜 이렇게 공항 극력히 반대하는지
양심을 걸고 얘기좀 해봐라

진짜 답답하서 그런다
168.***.***.23

왜 부동산업자가 제2공항 찬성단체 대표인가 2020-09-28 09:38:58
맞나요? 무슨 연대하고 포럼인가
둘 다 대표가 현직 부동산업 하는 사람이라는데 맞나요?
제2공항 찬성하는 단체 대표가 부동산업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기자님들 확인바랍니다.
왜 현직 부동산업자가 공항 찬성 단체 만들어서 대표까지 하는지 도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맞다면 제2공항 예정 부지 근처에 땅을 얼마나 사놔뒀는지 궁금하네.
제주도가 쓰레기에 똥물도 치우지 못해서 난리인데 이게
무슨 망조인지.
얼마전에 KBS특집 제2공항 다큐에 제2공항 입지 발표 전 5-6월부터 부동산 거래가 치솟던데, 국토부는 입지발표 전에 후보지 공개 안한 이유가 부동산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이미 투기가 만연했었어요.
이거 정말 국정감사 들어가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주세요
14.***.***.57

오랜염원 2020-09-27 21:35:01
제주에 법적 자치단체가 하나이니 주민 모두 투표해야 한다는 분들그리고 기습 법안상정으로 법개정까지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줄려는 오영훈 국회의원님~

제주도에 법적 자치단체 하나 맞습니다! 그게 제주도정(청)입니다. 그 자치단체가 상위기관인 대한민국 정부(국토부)와 국책사업으로 제2공항을 법적 절차대로 추진하는거고요~
근데 왜 국책사업을 부정하십니까?
주민투표 근거를 찾을때만 제주도의 법적자치단체가 하나라는 이유를 찾고, 그 주민투표로 탄생한 제주도정과 대한민국정부가 선거공약인 제2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것에 대해선 부정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 한다며 5년 소비하고, 법근거도 부족한 주민투표법 개정을 위해선 아주 기민하게 추진하는건 진정 부끄럽지 않습니까?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