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또 법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 법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과 인터뷰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과 인터뷰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영양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원 지사가 영양식 세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 출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원 지사가 2019년 12월31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명시된 선거구 내 도민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원 지사측은 피자와 영양식 제공이 취업기관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년10개월여 만에 원 지사가 다시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동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1

제주일보가 2020-09-23 17:32:53
제주소리는 제주의 소리를 정당하게 내는지..
육지일보 아닌지?
61.***.***.76

부엉생이 2020-09-23 14:59:23
현직이신 원지사만 욕하지말고 전직지사들과 함 비교해보라. 중국자본 무차별 끌어들여 중산간지역 자연환경 망쳐놓은걸 원지사가 그나마 제약을 하고있다는건 알아야한다.
인사정책 에서는 잘못가고 있는게 맞다.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들의 관행인데 그 관행을 깨뜨리지 못한것은 정치적 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거하나로 모든걸 평가하면 안된다.
내가보기엔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지역특산물 홍보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피자이벤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너무 오버하는게 표시가 날정도로 훤히 다 보인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턴가 자기와의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비판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것에 아타까울 뿐이다.
누가 뭐라해도 원지사는 제주도가 낳은 인재이다.
우리가 지켜야지 무너뜨리면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14.***.***.166

ㅇㅇㅇ 2020-09-23 14:54:22
이런것들 땜에 원희룡은 지가 이재명이랑 비슷한 급이랜 착각할꺼닮은 느낌
112.***.***.226

조천 2020-09-23 12:54:42
사법고시는 어떵 패스해신고? 설마 암기괴물?
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