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상정 앞두고 전현직 위원장 ‘부담감 토로’
학생인권조례 상정 앞두고 전현직 위원장 ‘부담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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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학생-교사 대립 충격"...강시백 "교육청 책임 떠넘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시백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시백 교육의원.

제주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를 앞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현직 위원장들이 조례 상정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22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부 위원장은 "교육자치의 최종목적지는 학교자치다. 각 학교의 의사결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맡게 되는 것인데,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부 위원장은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조례 청원을 냈는데, 최근에는 초중등교사 2100명이 조례에 반대하는 서명을 냈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과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참 충격을 받았다. 학교교육자치가 이뤄지려면 민주적인 절차로 교육주체들 간 합의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 주체들 간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도교육청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까지 교육위 위원장을 맡으며 한 차례 제주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보류했던 강시백 교육의원도 부담감을 토로했다. 특히 한 발 거리를 두고 있는 도교육청에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달라고 시작해 지난 봄에 청원 서명이 들어왔다. 당시 교육위에서는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있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교원인사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이 맡을 일이라고 판단해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으로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을 해왔고, 배려와 존중을 교육모토로 하고 있는데, 그 주체인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난데없이 의원 발의로 들어온 것"이라며 "교육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의원들의 힘을 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의 저의가 나쁘다. 며칠전부터 반대청원, 찬성청원 하는 분들로부터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격대상 1호다. 이석문 교육감이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것인데 도교육청이 이런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조례가 필요가 있는지 실태조사 한 번 해본적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분이 교육감 공약사항은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의회에 미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타 지역에는 제정됐으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견이 모아지기 전에 의원발의로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작업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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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약 2020-09-23 00:17:41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공약 인지도 모르는 기획실장 ~ 교육감은 자기 공약인데 강 건너 불구경
2012년에 이석문 교육의원으로 추진하다 못한 것을 교육위원회로 넘겨 방관중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 찬반 얘기하고
정치인 실적에 싸움 범벅이네
2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