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세미나.포럼 일회성 재검토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세미나.포럼 일회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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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호조 입력 6조7892억원 요구...성과·집행 부진사업 축소 및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2021년 예산요구가 지난 23일 마무리됨에 따라,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해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청정·안전·공존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 지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2021년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재검토된다.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는 6조7892억원이다. 이는 20년 예산(5조8229억 원)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대비(4조9753억) 17.4% 증가한 5조8399억원이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대비(4034억) 40.2% 증가한 56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4442억) 13.6% 감소한 3838억원이 요구됐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이 4조5416억원, 국고보조사업은 2조2477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예산요구상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예산/재정/세정-예산정보-예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의견은 예산담당관실(064-710-2311∼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10월13일까지 실무 심사 및 조정·검토를 거쳐 오는 11월11일 제주도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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