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 송재호 의원 피고발인 검찰 출석
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 송재호 의원 피고발인 검찰 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관련 발언을 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편법 급여 논란으로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송 의원이 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다며 최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송 의원이 총선 직전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중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오 의원은 2003년 6월 발표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발표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거를 앞두고 4월1일 치러진 방송 토론회에서 오 의원이 “표절하지 않있다. 직접 썼다”고 발언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측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 대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송 의원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0
내로남 2020-09-30 02:29:06
ㅎㅎ 송교수? 송의원? 괜찮을꺼야~
잘나가는 막강집권당 인데 , 수사기관도 법원도 대충 초록동색 ~ ~ 결론은 혐의없슴 "탕" "탕" "탕" ~~
^^ 만세 ~^^
이러지 않을까?
27.***.***.106

하르방 2020-09-29 09:43:33
참고로 위성곤이나 오영훈도 살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저렇게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후보자나 중앙당이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직은 안심하지말고 기다리기 바란다.

물론 재정신청 사안일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하겠지만
둘다 변호사니까 다음번을 기대한다면
재정신청할것이고

재정신청하면 오영훈이나 위성곤도 피곤해질것이다.
고법부터 재판을 한다해도 두번 재판을 하려면
으으ㅏㄱ

그동안 모아둔 돈 변호사비로 써야하니까
-----------------------------
요새는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비용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비용으로 망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설프게 변호사비용썼다가는 개망신 당하는 현실이니까
211.***.***.106

하르방 2020-09-29 09:35:09
이재명 대법판결과 차이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고 발언한 것이라 무죄가 되었지만
송재호시의 발언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발언이므로
빠져 나가기 힘들것이다.

혹시 문재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송재호의 발언을 인정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
배탈이 나기 마련이다.

이 재판도 무혐의를 받지않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것인데 ㅉㅉ

편법급여 5천2백만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형로펌사서 잘 해보시길

참고로 송재호씨
1심부터 김앤장급 변호사로 재판당 20억씩 쳐 발라야
벌금 90만원 받을수 있을걸요
211.***.***.106

아쉬움 2020-09-29 09:27:59
성곤이는 그럿다 치드라도....논문표절은 그당시 관례라하면서 표절인정한 영훈이는 아니지....!!재호야! 너도 걱정말라...재인이허고, 미애란 빽이 살려줄거여....요즘 검찰은 말잘듯는 흑사리 무까리난 걱정않해도 될꺼여...허나 시간이지나고 날이가고난 훗날도 생각허라! 배아픈 설사도 먹어난후에 배아프곡 설사헌다! 순서가 그럿다는 거여...! 이제라도 반성하고 이실짖고 다고라그넹 조용히살라..!
27.***.***.134

아쉬움 2020-09-29 09:17:06
제주에서의 선거는 순수하게 제주도민, 토박이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 육지에 있는 제주토박이도 포함하여...왜! 대한민국을 떠난 제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듯이...태생이 본 을 근거로 지역 투표,선거에 관여 해야 올을 것이다!
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