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제주 국회의원 기소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제주 국회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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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송일교’로 거론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도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송 의원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경쟁 후보와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송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총선 직전인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총선과 관련해 5명으로부터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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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집행이 2020-10-15 23:03:52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58.***.***.45

참나아 2020-10-15 15:16:29
잘못했네요 대통안팔아도될거
문제를 만들었군요
39.***.***.21

아쉬움 2020-10-15 11:33:50
재호야 어떵이야 허크냐! 빽이 좋은데... 재인이+미애+더불어히롱당이 있는데...특히 미애가 보살펴 줄거여!
27.***.***.134

구라쟁이~~~ 2020-10-15 10:44:56
송교수~~~ 알아서 사퇴해라!!!
223.***.***.70

인과응보 (因果應報) 2020-10-15 05:45:01
아~~어리석은 인간아 !
이런 인간을 지칭해,
인과응보 자업자득 과유불급 이라 합니다.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하면 그 사회의 정의는 소멸되고 적폐만 쌓이게 됩니다.
영어생활을 끝낸 후,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자성과 반성 속에 생을 이어가는 게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인성벽과 더듬어만지당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223.***.***.116

도민 2020-10-14 22:42:32
사법부가 대통령 똘마니 집합체가 되가는데 과연ㆍㆍㆍ
223.***.***.221

ㅎㅎ 2020-10-14 22:23:00
걱정말라,죄인이 똘마니들이 쫙 깔려시난.
175.***.***.24

뭐든 무죄다 2020-10-14 17:08:42
대법원 , 헌법재판소도 장악했는데 무슨 걱정?
211.***.***.45

하르방 2020-10-14 12:23:47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바랍니다.

뭐든 날로 먹으려 덤비면 탈이 나기 마련인데
제대로 탈이 난것 같네요

불구속 상태라 재판이 길게는 2년 이상 걸릴거고
그 사이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엄청 피곤하겠죠?

그저 문통만 팔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인양
으시대면서 살던 인생이라
문빠들 아니면 별로 동정 받기도 쉽지 않을거고

암튼 변호사 제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로펌 말고
재판당 10억이상 들어갈 만한 로펌으로

유죄나오면 뺏지도 떨어지지만
선거비용 보존 받은 돈도 다 뺃어 내야 하니까
잘하시길

----------------
남의 자리에 숟가락 올리면서까지 뭐하러 나와서
돈 날리고 몸 날리는지 ㅉㅉ
211.***.***.106

1234 2020-10-14 12:11:57
또 민주당이니 봐주겠지 대한민국이 그런나라?
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