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땅 싸움’ 제주 예래단지 또 무더기 패소
‘끝나지 않은 땅 싸움’ 제주 예래단지 또 무더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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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그룹의 1250억원 지급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토지주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6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4건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측 손을 모두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등기이전이나 말소를 요구한 토지는 총 1만3000㎡ 가량이다. 이들은 2007년을 전후해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땅을 강제수용 당한 원 토지주들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13일 이들을 포함해 토지주 160여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JDC측이 현장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JDC는 현장 검증을 통해 토지주들의 땅이 폐허가 아닌 도로나 주차장, 생태공원 등 공익 성격의 시설로 이미 개발된 상황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또 다른 재판부는 자신의 토지에 조성된 도로를 철거하라며 2019년 10월 JDC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B씨의 사건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JDC는 현재 진행 중인 1심 토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재차 현장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 상승에 따른 유익비 상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JDC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190여명에 이르다. 협의 매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강제수용 43명, 수용 재심 11명, 협의매수 환매 2명 등의 순이다.

이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면적은 총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버자야측은 JDC가 토지 문제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따라 1250억원을 받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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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 2020-10-22 16:05:10
명백한 잘못으로 일을 벌여놓고도 협의 매수 했다며 속임수를 써가며까지 재판부를 속이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JDC를 용서한다는건 있을수 없다. 강제수용키로 결정해놓고 어차피 수용되니 도장찍으라 윽박지르며 만들어놓은 토지 취득이 협의매수라고 마치 양자간 자연히 이루어진 거래인양 사기를 치는것 자체는 형사고발도 겸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110.***.***.240

제주시민 2020-10-20 11:28:24
국토부 산하기관 JDC는 땅장사로 제주도 망치고 영리병원에ㅡ영리학교까지ㅡ운영하면서 제주도를 식민지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다.
예래동 사업처럼 공공기관이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는 전혀 관계없는 난개발 사업에 카지노에 부자들 별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제2공항까지 추진하면서 전도를 쓰레기 섬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도민이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국토부는 제주도 자치 간섭 중단하라.
JDC는 해체하든지 제주로 이관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론내야 한다.
118.***.***.175

제주그린 2020-10-20 11:06:54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jdc
해체가 답입니다.
211.***.***.20

문대탄 2020-10-19 21:31:01
당연무효가 될 사안도 잘못 짚어 토지수용을 한 제주도의 총체적 실력.
장롱변호사라고 폼 잡았던 원희룡의 오판 또는 책임회피.... 이런 사태가 오다니 ... 기가 막힌다.
저 형편없는 공항토론은 어떻고? 빙빙 돌고도는 시내버스로선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해서 offshore banking을 하고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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