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도지사는 딴 생각, 위상 걸맞게 도정 핵심 견제․감시 필요”…‘행자→운영위’ 변경 필요성 제기

제주도위회 상임위원회 서열 1위인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상에 걸맞게 도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20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서 서열 몇 위냐”고 말문을 연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서열이 제일 높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만 소관하고 있는데,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집행기관 일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곳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도정 전반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집행부 핵심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국회의 경우 청와대 국정감사에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권익위원회가 참석하고,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2급인 정무, 법무특보와 3급인 대외협력 특보 등 3명의 특별보좌관이 있다. 이 외에 도서특보도 2명이 있다”며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지사는 출타해서 대권행보를 걷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한 정무라인은 행감 때 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내실있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상에 걸맞게 도지사 비서실 등 정무라인에 대한 행감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의회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는…”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이 의원은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기는 하지만, 정무라인까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운영위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들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지금 서울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일부 정무라인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업무분장을 맡고 있다”며 “혁신기획단에서 관련 안이 채택돼 각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소관 위원회인) 행자위에서 반대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줬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밖에서는 전부 의원들 문제로 보는 시선이 있다”며 의원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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