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특수교육실무원 “교사의 괴롭힘, 적반하장 고발까지”
서러운 특수교육실무원 “교사의 괴롭힘, 적반하장 고발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도 교육주체다] (5) 특수교육실무원 학교 갑질 현장 고발
흔히 교육의 3주체로 ‘교사·학생·학부모’를 꼽는다. 잠시 시선을 돌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다른 주체가 있다.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소위 ‘비교사 노동자’로 호칭되는 이들도 분명한 교육주체다.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노동의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존중도 보장되어야 한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감 시대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현장 전문가의 릴레이 와이드 인터뷰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 편집자 

[원고수정-10월28일 11:30] 제주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실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비하발언, 태움, 명예훼손 및 무고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지난 9월 23일 제주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면서 학교 내 갑질 문제가 다시 제주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 괴롭힘은 일터에서 당한 고문이라 부를 수 있다. 실태조사에 응한 한 교육공무직노동자는 "특수교사가 원하는 글이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3시간 동안 학생 책상에 앉아서 고문 당하는 것처럼 취조당했어요. 그 모습을 공익요원이 다 지켜 보고 있어서 모욕감과 치욕감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관련기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공감능력 결여된 학교갑질 현장)

위 내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참여자 154명 중 한 명 이었던 특수교육실무원이 설문조사 문항에 답변한 내용을 기사에 그대로 실었다.  

고문 같은 괴롭힘 견디다 못해 갑질 신고

이 기사가 실린 후 한 달이 지난 9월 23일 이 교육공무직노동자, 김미정(가명.47세)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청에 신고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에 갑질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번째 신고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등을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도와주기 위해 교사와 별도로 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인력이다. 2004년 특수교육실무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특수교육계가 바라는 절실한 요구였다. 

국립특수연구원이 2004년 2월 발간한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이 통합된 일반학급에서 한 명의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며 “어떤 경우 장애 학생의 심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학생의 학업 및 사회성 지도 등 다양한 측면을 도모해야할 담임교사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수교사 한 명이 학급, 이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활동, 식사지도, 신변처리 등을 지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변(대소변)처리, 식사지원, 이동지원, 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이들 모두 하늘의 별처럼 특별” 학생 마음 문 여는 특수교육실무원

우리노조 설문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 김미정씨를 만났다. 김미정씨는 지난 6월초 학생 책상에 앉아서 특수교사에게 3시간 동안 고문 당하듯 취조를 당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김미정 씨의 주장 요지다. 
 
“특수교사가 잡지 않아도 될 트집 같은 걸 잡아요. 저한테 학생 책상에 앉으래요. 저한테  그 학생 케어 하는 것 다 적으래요. 그래서 적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특수교사가) 이건 선생님 입장에서 적은 거고 간단하게 다시 써오래요. 그래서 다시 쓰는데 자기가 얘기한 것은 없지 않냐고 하는 거에요. 그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그때 부터 3시간 동안 고문 같은 취조가 시작됐다. 특수교사는 “내가 먼저 지원하라는게 뭐였어요?” 계속 질타가 이어졌고, 김미정씨는 “알려주시면 잘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특수교사는 윽박을 지르고 의자를 내동댕이 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문 같은 취조를 당한 시간이 무려 3시간. 

김미정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이틀 병가를 냈다. 특수교사의 괴롭힘은 일상적이었고, 도를 넘었다.

특수교실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업이 끝나고 책상 위가 어지럽혀져 있어서 치우려고 하는 순간 특수교사가 “지금 뭐하는 거에요. 내가 지시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말했다. 또 김미정 씨가 몸이 아파 조퇴를 하려고 하자 특수교사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공무직을 뽑을 때 체력장 검사를 하고 뽑는다”라면서 피해노동자를 모욕,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김미정 씨가 특수아동지도사 관련 공부를 하는 걸 특수교사가 알게 되자 격려는 고사하고 “선생님은 그거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 안 들어 올거에요”라고 피해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모욕, 비하 발언은 일상적이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함께 괴롭히는 일까지 했다. 6월 경 김미정씨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같이 특수교실 들어가니까 특수교사가 “이제부터 문 열고 바로 인사하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미정씨는 그 자리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인사를 시켰더니, 특수교사가 교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로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김미정씨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데리고 다시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특수교사가 순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김미정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괴롭힘 행위자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데리고 세 번을 반복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4월 초에는 특수교사가 급식시간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식판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식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미정씨가 4월 초 특수교육대상 학생 급식 지도를 하던 중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판을 낚아채 가져가 버렸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밥을 먹던 중 특수교사에 의해 강제로 중단을 당했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겼다. 이 상황을 주위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목격했다. 

이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좋아하는 만두가 찬으로 나왔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만두부터 다 먹고 다시 만두를 먹기를 원했다. 김미정씨는 당시 반찬으로 나온 오이무침도 먹고 다시 만두 받으러 가자고 학생에게 말했다. 그렇게 오이를 먹이려 하던 중, 특수교사가 와서는 식판을 낚아채 가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그 이후 진정이 안되어 1시간 반이나 울고 소리를 질렀다. 만약 특수교사가 보기에 특수교육실무원이 식사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었다면, 식판을 낚아채 버리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을 할 게 아니다. 특수교육실무원에게 사정을 묻고 본인의 생각을 말해 특수교육실무원과 논의를 할 문제다. 

특수교사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강압적이고 왜곡된 태도는 이후에도 자주 나타났다. 자폐 등을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실에서 이탈하려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수교육실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질의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소리를 지르면 “아이 시끄러워”라고  혼잣말을 자주 했으며, 심지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출행동을 한 것은 김미정씨가 지원을 안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이는 특수교사가 보일 모습이 아니며, 특수교사로서의 소양이 무지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학교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계속된 갑질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김미정씨는 6월 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미정씨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좋아해서 올해 초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공개 채용에 합격하고, 3월 1일부터 D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김미정씨는 학교에서 일하게 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 가슴 벅찼다. 하지만 특수교사의 갑질로 그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김미정씨는 “특수교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결국 김미정씨는 6월 중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당시 불안, 초조,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해 약 처방과 더불어 향후 2개월 혹은 그 이상의 진료와 안정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사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진료 이후 김미정씨는 6월 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만나 상담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학교장과 교감은 김미정씨의 몸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괴롭힘 행위자인 특수교사와 김미정씨는 분리조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학교장의 분리조치로 특수교사의 갑질이 중단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특수교사는 학교장, 교감의 명령도 무시하고, 괴롭힘을 계속했다. 특수교사는 일방적으로 김미정씨에게 점심시간에 문자로 교육자료 300부를 복사하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를 자주 내렸다. 

노동조합과 교육청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만 업무일지를 작성한다.(특이사항이 없을 시에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수교사는 김미정씨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교장은 특이사항이 없는 데도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말라고 특수교사에게 이야기를 했다. 특수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김미정씨에게 업무일지 작성을 강요했다.

이렇게 학교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특수교사의 괴롭힘은 계속 됐고, 적반하장으로 식판을 낚아채는 일 등 몇 가지 일을 사실을 왜곡해 김미정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조사에 나서 아동보호조사기관은 당연히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문제 있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실무원을 대상으로 적반하장격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이는 학교의 분리조치에 앙갚음하고, 또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악의적인 행위다. 우리노조는 이후 당사자와 의논해서 특수교사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과 폭언, 민원에 시달리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특히 김미정씨는 특수교사의 괴롭힘으로 6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9월 말부터 현재 병가 중에 있다. 특수교사가 괴롭힘이라는 가해에 이어 학교 보호조치마저 특수교사가 무시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무고라는 2차, 3차 가해로까지 이르러 김미정씨의 정신적 고통은 한계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10월 중순에야 괴롭힘 신고 조사 주체를 정하는 등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신고를 받으면 피해노동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신속한 조사는 법령상에만 존재하는 문구였다.  

교육청 내 조사 주체도 문제다. 교육청은 서귀포교육지원청 해당 사업부서를 조사 주체로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2019.03.)에 따르면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만들고,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갑질신고센터만 만들었을 뿐 감사관실에 전담 직원을 두지 않고 해당부서에 그 조사를 떠 넘기고 있다. 감사관실 직원은 “인력은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교육청이 2018년 12월 갑질신고센터를 만들고 난 이후 갑질신고는 지금까지 고작 2건이었다.  

또 해당 사업부서에 조사를 맡길 경우 제대로 된 결과를 나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작년 3월 첫 번째 갑질신고 사건 시 해당 사업부서는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성이 있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근 및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판단”하였다. 똑같은 사건에 교육청과 국가인권위 결정이 달랐다. 교육청 결정 이후 해당 사업부서 직원과 통화하였을 때. 해당 직원은 나에게 “지역청은 조사권한은 있어도 징계권한은 없다. 징계권한은 감사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갑질 신고 이후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비춰 볼 때 갑질사건을 누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지는 해당 직원의 말에 모두 담겨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제주도교육청은 갑질신고가 들어와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과 인격권 모독으로 결정한 사건을 제주도교육청은 사실상 무혐의 처벌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을까. 하지만 모든 교육청이 그렇지 않다. 공공부문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2019. 7.) 등 관련 규정이 나온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은 엄중하게 학교 갑질을 다뤘다. 때론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 이뤄졌다. 

1) 울산시교육청 2019 갑질행위 처분결과 공개

연번

갑질유형

처분내역

처분일

징계 사유

1

기타

경고

2019

표창대상자 추천과정에서의 갑질

2

비인격적 대우

경고

2019

모욕적 언행

3

사적이익 요구

파면

2019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등 수수,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통한 사익 추구

4

비인격적 대우

해임

2019

폭언(욕설) 등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

5

비인격적 대우

견책

2019

폭언 및 폭행 등 모욕적 언행

 

2)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9 갑질감사 처분 사례

연번

처분내역

대상

유형

1

해임

교장

사익추구

2

견책

교장

특정사업자 지원

3

견책

교장

사익추구

4

경징계 요구

교장

부당한 업무 전가

교육청, 이번에는 제대로 갑질 행위자 징계해야

학교 갑질 문제가 다시 제주지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내 갑질을 보고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교 괴롭힘(갑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덕목인 인성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모두 구성원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을 때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들에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접시 깨기’ 행정을 요구한 것이다.

학교 내 괴롭힘(갑질)을 보고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의 마음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을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에도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접시 닦는 시늉만 할 것인가. 특수교육실무원에게 고문 같은 취조를 3시간이나 하고 일상적인 모욕, 비하발언도 모자라 아동학대라는 무고까지 취한 특수교사, 파면이나 해임을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친다. 

글쓴이 박진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1천3백여명의 제주지역 최대노조다. 박진현 국장은 2014년 4월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서 일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중앙에서 일한 햇수를 합하면 20년 가까이 노동조합에서 일했다. 박진현 국장은 원래 부산 사람이다. 2013년 제주로 이주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제주로 이주하면 노동조합에서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떠들었지만 헛말이 됐다. 지금 제주 와서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면,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서 일한 것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한 해도 파업과 투쟁을 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노동조합 하는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노동과 삶을 전하고자, 제주의소리에 연재를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5
원만한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 2020-11-17 17:50:30
교사는 수업이 덜 끝났고, 학생에게 스스로 치우게 하려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실무원샘이 매번 먼저 치워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막았다고 교사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반복학습으로 인사를 여러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할극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할 때까지 다시 인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흠,,,, 급식판을 낚아채는 것은 너무했다 싶지만, 흠,,,,점심시간 끝날때까지 (아주머니들이 설거지 하고 상닦는데도 )너무 늦게 먹거나 자기가 원하는 반찬만 먹으려는 아이는 또 가서 또 저 반찬만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식판을 가져가기도 해요. 말투나 이런것도 날카롭게 했을까요? 특수교사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오죽 서러우셨으면 신고를 하셨을까요ㅠ
221.***.***.187

응원 2020-10-27 18:33:16
갑질을 당한 사람은 두려움과 용기를 내고 신고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을 쉬쉬하면 지나가는데, 그러면 학교 내 부당한 일들은 오히려 없어지지 않지요. 용기는 내신 분 응원합니다.
59.***.***.22

레규 2020-10-27 13:03:44
정말 이런거는 양쪽말은 물론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정말 사고뭉치가 입사를 했는데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주변을 힘들게 해서 참다 못한 상사가 제대로 혼을 내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안하고 갑질 당했다고 여기저기 민원 넣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많구요~더구나 특수교육 현장이니 더 잘 살피고 일처리 해야할 듯...
61.***.***.142

모고등학교는 2020-10-27 07:29:48
모고등학교 교장 이야기는 이와 완진히 다르죠. 그 일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110.***.***.167

제주촌놈 2020-10-26 20:43:26
이런기사를 보고 을질이라고 하는분들도 계시는군요.
교장.교감 쌤까지 인식해서 격리조치 할 정도이면 사안에 중대성이 분명 있던것인데.
제식구 감싸려고 댓글에 부정싸인 보내시는분들 특수교사와 친인척분들이겠죠?
잘못된것은 인권위에서 까지 인정한건데 제식구 감싼다고 무혐의 처리한 교육청의 실태가 잘못된것 이겠쬬.
부디 엄격한 잣대로 특수교사 징계하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게 맞는듯
이런 교사가 이학교에만 있는것은 아니겠쬬?
철없이 갑질하는 특수교사의 갑질사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22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