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중앙정부로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4년간 운영에 따른 과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다.

강철남 의원은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되는 국비가 2015년 1719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오히려 600억 정도가 줄었다”면서 “최악의 경우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아느냐. 관련한 제도개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도 보수․관리’와 관련해 “최근 태풍피해로 파손됐는데도, 중앙정부는 지방도니까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일만 받지 말고 예산과 조직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애물단지가 됐다. 이것이 권한이양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관련부서․부처와 협의해 8단계 제도개선 때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현 시점에서는 반납이 정답이다”라고 단언했다.

고 의원은 “8단계 제도개선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인건비를 더 주겠느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저는 반납이 정답이라고 본다. 지사에게 그 같은 의견(반납)을 전달하라”고 압박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제주도로 이관되기 전 137명이던 (7개) 특별행정기관 직원 수가 이관된 후 26명 늘었지만 이 기간 예산은 600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도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