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동물테마파크 등 대표적 난개발 제동...“선언 그쳐선 안돼, 이행 계획” 주문

송악선언을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악선언을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송악산-부영호텔-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난개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식 밝힌 가운데, 이같은 발표가 단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방안까지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5일 송악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내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우선 긍정 평가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이 없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송악선언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제주사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1995년 12월 송악산 일대 98만9790㎡를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난개발 논란은 물론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사업 19만1950㎡로 대폭 축소됐고 2015년부터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에서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대해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 경관 사유화 우려가 있는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송악산 개발과 부영호텔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5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선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인 선흘리에 들어설 계획인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선 코로나10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정 안팎에선 사실상 동물테마파크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비자림로 확장계획에 대해선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오늘은 원칙을 밝히고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유추해 달라”며 "사업마다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못한다.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분히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소송이 될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원희룡 도정에 대한 날을 세웠던 환경단체는 일단 원 지사의 '송악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에서 "원희룡 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 오랜 논란의 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원 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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