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서 4.3 현안 입장 밝혀

29일 오전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의소리
29일 오전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의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그 원칙 아래 유관기관과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만간 (4.3군사재판과 관련한)해법을 찾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특별법을 개정한 후 4.3위원회를 통해 일괄 재심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를 위한 '일괄 재심'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 재심 절차를 4.3특별법 개정안에 담자는 방안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기획재정부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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