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평화와 인권, 환경수도 제주' 완성에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와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갑, 제주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균형발전TF의 단장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김민석, 김두관, 김영배, 민형배, 강준현, 이장섭, 위성곤, 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여당 중진들은 제주의 환경수도 구축과 자치분권 모델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제주에는 과거를 미래로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고, 그 중심에 4.3이 있다. 제주는 4.3의 비극을 치유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살려냈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에도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일궈나갈 가능성과 힘을 봤기 때문"이라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평화와 인권의 수도 제주가 완성된다. 문재인 정부의 K-뉴딜은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되살릴 것이다. 분권과 자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옮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꾸기 위한 지방분권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행정 제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축으로 사회, 경제적 분권 모델이 돼왔다. 정부는 '제주 자치모형'을 교육 자치와 완전한 제주 분권모델로 확대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금의 제주는 인구 67만, 지방세수 1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극화 전략을 균형발전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환경수도 제주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생태국가 시범지역' 등 정부의 공약도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정난주성당 주임신부는 "제주는 단순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희생,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를 평화 인권 수도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완성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환영했다.

임 신부는 "국가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평화의 섬이라는 점 외에도 특별법 제정 과정의 민주성,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가해 측과 피해 측 간의 자발적인 화해와 협력은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가 나눌 수 있는 인류에의 공헌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제주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지원에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다. '남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뿐이고 잃은 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조적 비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제주를 연방 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중에 있다. 이에 맞춰 제주지역 역시 특별자치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김영배 국회의원,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강만생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양창식 전 탐라대학교 총장, 최상한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 국가균형발전TF 주최로 10번째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는 이날 제주 일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TF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