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양광 드론을 활용해 한라산 고지대까지 응급 구급물품을 배송하는 등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철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과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송재근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회장, 문석환 제주한라대 교수, 이임평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 의원은 “드론은 기존의 2차원적인 공간 활용에서 국토를 3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국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제주에서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송영훈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고 있고 이미 드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제주도에서도 드론 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갖고 있지만 관련 조례의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형석 국장도 “현재 제주는 스마트 드론을 기반으로 제주의 환경 및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넓은 바다와 한라산, 도시, 농경지의 환경·안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드론 뿐이지만 드론 상용화 서비스는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다.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재근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회장도 “2018년 드론 세계시장규모는 약 145억달러,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8.3%에 달한다”며 “제주도가 ‘드론 샌드박스’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위상이 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나 인력, 산업체 확보 및 지원이 열악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에서 드론산업 확대를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석환 제주한라대 교수는 “제주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으로 드론산업 발전의 기회가 있지만 강원도 및 경기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드론산업 집중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임평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 수요 증가로 드론의 민수용․상업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며 “드론 활용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실무부서의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주에서도 다양한 도정업무에 드론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해 11월 회기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