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특위 10월28일 '도민의견 수렴안' 전달...제주도 2일 회신 '내용은 언급 피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의겸 수렴 절차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의 그동안 제시된 의견수렴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여진히 미지수인 상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 따르면 양 측은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특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안'을 전달했다. 

오는 15일까지 제2공항의 방향성을 묻는 1단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조사 방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일 특위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의안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소리] 취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방안을 특위에 회신했다고 본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입장대로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각 주체의 판단이 엇갈려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투표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사가 분명해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여론조사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여론조사 역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론조사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수용 여부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의견수렴 절차를 두 차례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만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하는 안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다. 조금은 시각차가 있지만 협의를 통해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주도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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