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돌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과 27일에 있었던 교육부와의 2차에 걸인 온종일 돌봄 협의회에서 노조는 서로 이견이 큰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단기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논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정책 결정사항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라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원의 주장에 대해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돌봄업무를 전담사에게 전담하게 해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선택은 이제 파업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의 1만3000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원 단체들 또한 돌봄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체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돌봄대란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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