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 이관 및 민간위탁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돌봄교실 정책방향과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야기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이는 초등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인프라, 재정 등이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내맡길 가능성이 높다. 초등돌봄교실의 민영화, 민간위탁은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초등돌봄 정책은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을 위해서 절실하다"며 "학교의 기능을 수업으로만 축소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다.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전담사는 여성노동, 시간제, 저임금 등 노동의 양극화 극단에 있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화과 처우개선 없이는 돌봄의 질 개선도 어렵다. 돌봄전담사들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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