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는 제주포럼 개최에 맞서 6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폐쇄와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전례 없는 수치들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고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는 제주 최대 난개발인 제2공항을 철회 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공군기지 건설을 꾀하고 있고 성산 제2공항 예정지는 유력한 공군 기지 후보지로 의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에 있는 제주가 생존과 평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제주포럼은 이러한 제주의 현재 핵심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기득권자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기만적인 포럼은 필요없다. 포럼의 원래 취지대로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정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진정 평화의 섬을 원한다면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부터 폐쇄해야 한다.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해군기지 폐쇄하고 제2공항 철회하라! 
:제주포럼에 부쳐

2020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펜데믹과 인본 안보” 란 주제로 제주포럼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6일에는 개회식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원희룡 도지사의 패널토론 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포럼의 원래 이름은 제주평화포럼 이었다. 제주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2011년부터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평화’의 자리는 그 만큼 축소된 것이다.

2020년 제주포럼의 호스트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고 조직자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교부이다. 이 제주포럼은 포럼 사이트에 의하면 “외교부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다. 

포럼 사이트는 또한 “제주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한국 정부는 2005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으며 제주포럼을 “평화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유려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전례 없는 수치들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항모, 핵잠수함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는 제주 최대 난개발인 제2공항을 철회시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공군기지 건설을 꾀하고 있고 성산 제2공항 예정지는 유력한 공군 기지 후보지로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사업에 반대하는 도민 비율이 찬성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염두에 둔 비자림로, 서귀포 도시 우회 도로들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붙이며 환경파괴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제 관함식 때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이라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군사주의적 평화 개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군축, 비핵, 적대적 종식등의 약속들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해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확대시도와 강정마을을 공식적으로 식민지화하는 민군상생협약, 그리고 군사기지 진입도로 건설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가 ‘해양강국의 거점’이라는 지론의 뒷받침이 없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에 있는 제주가 생존과 평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제주포럼이 이러한 제주의 현재 핵심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포럼은 도민을 배재한 이른바 ‘기득권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임을 우려한다.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지사의 이제까지의 행보는 그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제주도민에게 더 이상 기만적인 포럼은 필요하지 않다. 제주포럼이 원래의 취지대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정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 초 학자들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는 그 첫번째 조건으로 ‘비무장’을 언급했으며 비핵과 중립화에 대해 논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난개발 종식이 거론되지만 정작 대한민국과 제주에서 만큼은 평화의 자리에 군사적 균형 논리가 대체되어서 해군기지는 더욱 기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제2공항은 철회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 기후 위기,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정신 못 차리는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공군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 제주의 생태와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들을 중단하라!
: 진정 평화의 섬을 원한다면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부터 폐쇄하라!
: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지키는 것이다. 평화의 가면을 쓴 군사주의 물러가라!
: 비핵확산 운운하며 핵잠수함 논의하는가!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하라!
 
2020년 11월 5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양용찬 열사 추모 사업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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