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봄전담사 1만2천여 명 중 절반이 넘는 6천5백여명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했다. 같은 날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중 109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이관해 민간위탁을 부추기고,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및 처우하락을 불러올 ‘온종일특별법’ 발의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파업에 동참한 김현정(가명, 44세) 돌봄전담사를 파업 당일 오전에 만났다. 김현정 씨는 제주지역에서 돌볼전담사로 일한 지 11년째다. 김현정 씨는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했고, 공적돌봄이라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날 하루 파업에 동참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1위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유치원교사를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둘째를 낳고 유치원을 그만두고 3~4년 동안 육아만 했어요. 그러다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2008년부터 돌봄전담사로 초등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만 5세까지의 유아와는 달리 초등 돌봄 공백을 지적한다. 김현정씨는 경력단절 여성으로써 새롭게 시작한 일이 돌봄전담사였다. 

“제가 일을 시작한 2008년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오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을 인식했어요. 그러다 보니 돌봄교실에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2년부터 학부모 호응이 좋았고, 참가 학생들도 늘기 시작했어요.”

제주지역은 2006년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시행했다. 2009년부터 종일돌봄교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 사업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2년 83개 초등학교 91개 돌봄교실이었고, 2015년 105개 초등학교 183개 돌봄교실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07개 초등학교 223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5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학교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는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뽑았다. 2016년에 2순위, 2015년에는 1순위였다. 제주도교육청이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 94.5%였다. 2018년보다 2% 높은 수치였다.

돌봄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길!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 저출산 대책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고, 학부모 만족도 1위 교육정책이었다. 문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 제주지역에서도 2018년까지 일부 초등돌봄교실이 민간위탁, 외주화로 운영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돌봄교실은 계속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의 기능과 역할이 새로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교육청․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철회하는 무책임한 사건이 벌어졌다. 

교원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말 그대로 교육부의 작심3일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문제의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발의했다. 초등돌봄교실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온종일돌봄특별법의 기본 골자였다.  

김현정씨는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그럴 때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질적으로 높은 돌봄교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라며 “돌봄교실이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위탁이 될 수 밖에 없어요.”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돌봄교실 운영 경험도, 인프라도 없다. 지자체가 돌봄교실의 운영주체가 되면 민간위탁, 외주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돌봄교실의 미래다. 제주지역은 이미 돌봄교실 민간위탁을 한 과거가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까지 일부 돌봄교실을 민간에 위탁했다. 지난 2017년 총 170개 돌봄교실 중 36개 돌봄교실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했다. 당시 외부에 위탁하는 학교의 돌봄교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의 70% 가량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운영비는 25~30%에 머물러 직접 운영하는 학교의 반반 비율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 책정됐다. 민간위탁 기관의 넉넉지 않은 재정 형편이 만든 결과였다.  

김현정 씨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비해 민간위탁, 외주화한 돌봄교실은 급식과 간식이 부실했다. 교재와 장난감 등도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돌봄교실을 모두 교육청과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 

질 낮은 돌봄을 그대로 방치한 교육청

학부모 만족도 1위, 그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여건은 무척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돌봄전담사들이 2018년 8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전국에서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제주도 내 돌봄전담사 140명 중에 기간제가 92명(66%)이고, 무기계약직은 48명(34%)에 불과했다. 

당시 높은 기간제 비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돌봄전담사 92명 중 90명이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점이었다. 
김현정 씨는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48명 중 한 명이었지만, 처음 시작은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였다. 

돌봄교실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운영된다. 주 20시간 돌봄교실이 운영되지만,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은 15시간 미만. 주 5시간 이상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로 일할 때는 월, 화, 수, 목만 일했어요. 금요일은 외부 강사가 와서 돌봄전담사가 없는 시간을 메웠어요”

김현정 씨는 6년 전에 제주도교육청 돌봄전담사 무기계약 채용에 응시해서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가 되었다.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서 노동조건이 나아졌을까.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가 되고 나서는 서귀포로 발령이 났어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고 매달 73만 원 정도 급여가 되었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한 달 왕복 교통비가 30만 원이 들었어요. 서귀포가 고향이라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당시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들은 거주지에서 먼 서귀포 지역으로 발령이 주로 났다. 제주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을 초단시간으로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서귀포 지역이나 읍면지역 초등학교들은 돌봄전담사 구인난에 시달렸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들이 그 빈 자리를 채웠다. 오히려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을 회피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은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었다. 

제주는 돌봄전담사 1명이 맡는 학생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 제주도 내 초등학교는 돌봄교실당 25명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돌봄전담사 1명이 1~2학년 어린 초등학생들을 25명 혹은 그 이상 맡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전국 평균 20명, 울산시 평균 17명을 월등히 초과했다.   

모든 주요 지표가 제주도 내 돌봄교실의 질이 낮다고 말할 수 밖에 상황이었다.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그러나

김현정 씨는 D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한다고 엄마들이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며 “돌봄전담사로 보람이 있었고,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김현정 씨는 돌봄담당 교사가 학부모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돌봄교실이 있어서 안심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돌봄선생님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을 적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 만족도 95%, 그 돌봄교실에 초단시간과 민간위탁,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열악한 근로조건의 돌봄전담사들이 역할이 컸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주요지표가 낮은 그 간격을 돌봄전담사들이 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제주도 내 돌봄전담사들도 2018년 8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조합과 제주도교육청 교섭에 따라 2019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1시간으로 늘었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1시간 늘었지만 돌봄교실 정책은 거꾸로였다. 제주도교육청은 돌봄교실에서 주 2회 운영하던 특별프로그램을 2019년 폐지했다. 일부 학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없애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했다.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있어도, 근무시간이 1시간 는 것보다 업무량이 훨씬 더 많이 전가됐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다.  

김현정 씨는 “특별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청 사업부서와 면담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그중에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며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외부 강사 채용 업무도 해야 하고, 강사비용도 내쳐야 하는 등 관련 행정업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돌봄의 위기 외면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주대학교 백영경 사회학과 교수는 2020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코로나19로 제기된 사회적 과제들을 (정부가) 풀어가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돌봄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며 “한국사회는 낮은 출생률에서 드러나듯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재생산 위기를 겪고 있었거니와 그 핵심은 돌봄의 위기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교육청·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철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차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이어지고 돌봄교실 질은 하락될 수 밖에 없다. 

교원업무경감이 모든 가치의 우선일 수는 없다. 가치로서의 돌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으로 강화된 돌봄교실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과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돌봄업무를 맡기 싫다면, 쉬운 대안이 있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5시간 시간제에서 8시간으로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면 된다. 돌봄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해야 한다. 

김현정 씨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돌봄교실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며 “작년에 했던 미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란 인간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며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란 대전환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대전환이다.” (제주대학교 백영경 사회학과 교수. 2020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 

학교 기능의 확대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내쫓겠다는 발상은 학교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체다. / 박진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선전국장

글쓴이 박진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1천3백여명의 제주지역 최대노조다. 박진현 국장은 2014년 4월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서 일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중앙에서 일한 햇수를 합하면 20년 가까이 노동조합에서 일했다. 박진현 국장은 원래 부산 사람이다. 2013년 제주로 이주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제주로 이주하면 노동조합에서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떠들었지만 헛말이 됐다. 지금 제주 와서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면,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서 일한 것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한 해도 파업과 투쟁을 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노동조합 하는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노동과 삶을 전하고자, 제주의소리에 연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