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조8299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본예산 5조8229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조8299억원(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 9252억원)이다.

제주도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2021년 예산안 5조8299억원과 기금운영계획안 6693억원을 편성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1조5224억원, 세외수입 1570억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원, 지방채 3525억원, 보전수입 3028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원), 레저세(216억원) 등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522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전년 대비 212억원이 감소한 1조4291억원,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원)에 따라 전년 대비 192억원이 감소한 1조1708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부문이 줄어듬에 따라 지방채는 당연히 늘어나게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특별회계 300억원 등 총 지방채를 3525억원 발행하게 된다. 

2017년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제주도는 2019년 1500억, 2020년 2650억, 내년도 3525억원으로 지방채를 늘리고 있다. 

세출부문은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85억원 감축 편성했고,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원과 지방보조금 22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원이 절감 편성이 이뤄졌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03억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분야에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7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0억원이 투자된다.

청정분야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159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분야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69억원, 더큰내일센터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67억원이 준비됐다.

민생분야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16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분야에 전기차 구입보조금 509억원, 주력산업육성사업 5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20억원,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91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28억원이 잡혔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95억원, 제주외항 2단계 93억원, 저상버스 도입 42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제주공항 연결 그린웨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45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1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의 경우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1년부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 경비절감, 집행 불가사업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