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수익사업으로 갈등을 빚은 섬속의 섬 우도와 비양도에 이어 가파도에서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정읍 가파도에서 마을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고 한림읍 비양도에서는 도항선 운항을 두고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가파도는 우근민 제주도정 시절인 2013년부터 제주도와 현대카드가 문화예술과 접목한 일본 나오시마 섬 사례를 모티브로,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끌어 올리도록 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일명 가파도 프로젝트만 148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여객선 터미널과 숙박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을 만들었지만 각종 민원에 불법 운영의 민낯까지 드러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7년 빈집을 개조한 만든 숙박시설은 3년째 마을협동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한 민원인이 숙박 불가 지역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 숙박시설 6동이 들어선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였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취락지구에 숙박시설 허가가 애초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여객선터미널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2017년부터 영업이 불가능한 휴게음식점업 신고가 이뤄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의뢰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가파도산’이라며 판매한 새싹보리 제품이 일반 제주도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귀포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수익사업은 마을협동조합이 대부분 맡고 있다. 주민이 2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재 조합원은 39명에 불과하다. 조합 가입을 두고 의견이 나뉘면서 양측간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양도에서는 2019년 11월 두 번째 도항선을 운항하는 제2선사가 등장하면서 선착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두고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

제1선사의 주주인 주민과 어촌계 회원들이 제2선사에 동참한 주민들에 항의하면서 도항선 운항을 막는 일까지 있었다. 급기야 제주시가 운항을 중단시키고 행정선을 투입하기도 했다.

제주시의 중재로 양측이 선착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제1선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문제 삼아 재차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신 실익이 없는 기존 소송 3건은 모두 취하했다.

과거 우도에서도 수익사업인 도항선 운항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우도 항로의 운항권을 두고 3개 선사가 다투면서 우도에서 제주지방법원이 현지 법정을 열기도 했다.

기존 선사가 신규 도항선측의 방해로 제때 출항과 접안을 못하는 등 애꿎은 관광객들만 피해를 봤다. 독점적 형태의 수익사업을 바라보는 도민들이 시각도 싸늘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3개 선사는 2015년 7월 제주시의 중재로 전체 수익금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배분하는 ‘항로 통합 운영 협약’에 서명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시는 비양도 소송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2021년 3월 끝나는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수탁 연장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