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확장 국토부 불가능..."특위와 지사 면담 쇼잉을 위한 자리돼선 안돼"

제주도는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다면 완전히 새롭게 공항인프라 확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 설문문항과 성산주민 가중치 부여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실무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주도는 여전히 설문문항에 제2공항 찬반만을 다루고 성산주민에 대해선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헌 제주도 공황확충지원단장은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헌 단장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원희룡 지사 면담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고, 면담이 실질적인 협의가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 특위를 만나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할 지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표현이 적절할 지 모르지만 지사와 특위 면담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쇼잉(showing)'을 위한 자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현공항 확장 여부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 단장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명확하게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 선택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단장은 "제2공항 추진여부는 도민여론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정부 입장에 따르면 현 공항 확장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공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단장은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정부는 다시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공항 확장은 불가능한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이 단장은 "국토부 입장은 그렇다. 수요나 기술적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활주로 하나를 더 짓는 것인데 신공항이라고 표현했다"며 "새로운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당성조사부터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제주공항을 만약에 확장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6만5000명인데 남북활주로를 가동하게 되면 아라동과 오라동 5만명이 포함된다. 토지이용에도 상당한 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제주도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오해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단장은 "개발행위 제한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된다. 12월14일 개발행위제한이 풀린다"며 "공항개발 절차에 따르면 보상 문제 등이 연계돼 있다. 토지거래허가 부분도 있다.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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