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 감액편성 ‘뿔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10% 감액편성 ‘뿔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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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부지사 출석시켜 “코로나19 직격탄 관광, 문화․예술인 더 지원은 못할망정” 성토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산업 및 도내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2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8937243만원으로 올해(32152451만원)보다 3215208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나 삭감된 것이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의원들은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10%나 줄어든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안창남 위원장(삼양봉개동, 무소속)지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 중에서 산업비중이 70% 넘는 관광산업은 붕괴 직전이다최근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주는 문화예술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제주도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 국민의힘)지난 추경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320억을 감액하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되돌려놔야 한다고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또 310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런데 영세 문화예술인 지원예산은 줄이면서 문화예술재단 등 힘있고 있는 기관은 증액이 됐다며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문제 삼았다.

27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27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한다내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0억 정도 살릴 수 있느냐고 돌직구를 던졌고, 최 부지사는 실링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 관광산업 진흥의 종잣돈과도 같은 관광진흥기금을 다 탕진해버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원 보충도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보충계획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예산편성이 도민여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도민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이러한 기준 없는 예산편성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때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수용됐고,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불수용됐다며 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문광위 소관 예산이 300억 넘게 감액됐다. 문광위가 이냐는 소리가 들린다. 소속 위원으로서 수치스러울 정도라며 이렇게 된 데는 행정부지사의 책임도 크다고 질타했다.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피해가 엄청 크다. 그 중에서도 관광분야 피해가 더 크다관광산업이 전체 산업비중의 70%가 넘는데도,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추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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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0-11-28 19:33:32
전쟁보다 위중한 코로나시국에 어줍잖운 문화체육예산 100% 삭감해야한다.
183.***.***.124

돼지 같는 도아지씨! 2020-11-28 10:54:31
좀 모르면 조용하세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 우울증을 극복하자고 문화부장관이 말했다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1년 예산이 6조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주의 주요 산업인 관광과 문화, 예술 예산이 많이 줄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인데 지역 경제의 중심인 관광을 포함한 문화, 예술 예산이 3천억도 안돼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조용히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1년 도로개설하는데 드는 사업비만도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정은 똑바로 예산편성하시고 댓글다는 분도 좀 알고 지적질하세요!
61.***.***.154

도아지 2020-11-27 20:05:50
코로나시국에 문화예술이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각자 스스로 조심하는게 최고이고 공공재정이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종자돈이 아니다
팬데믹에 대비하여 공공재정은 줄일 곳은 확실히 줄여서 차후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지금은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재정심사해야지 고작 자기네 상임위 예산 줄었다고 탓하는 것은 아집이다
2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