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쟁점…道 “적극 대응”

최근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문제가 예산심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심사에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이동동선 공개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투명성 때문이다. 동선 공개를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진주시 이․통장협의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할 할 공직자와 자생단체 임원들이 워크숍이라고는 하지만, 제주 곳곳을 여행하고 휩쓸고 다녔는데 3곳만 공개했다. 나머지 방문지에 대해서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출동, 역학조사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밀접촉자가 확인되어 통보되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문제는 상황이 비슷한데 어떤 곳은 공개되고, 어떤 곳은 공개되지 않는 점”이라며 “일출랜드 미천굴은 공개됐는데, 이와 비슷한 모 관광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관광식당도 빠졌다. 과연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됐느냐”라고 추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워크숍을 왔다고 하는데, 마사지숍도 갔다. 이곳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애매하면 공개하고, 도민들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봉 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도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 사이에서 불안감 증폭되고 있다”며 세부 동선 공개를 주문했다.

양영식 위원장(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동선 비공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걱정과 함께 불만이 많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느냐”라며 “이제 3차 대휴행은 기정사실화 됐다. 제주도인구 1%가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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