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굿 아이디어’ 적극 활용해야”
“제주도, 공무원 ‘굿 아이디어’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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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공무원이 특허출허한 아이디어 적극행정 주문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통해 확보한 특허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진행된 양 행정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창출 등을 위해 공무원이 제출한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 공무원이 2017~2018년 회전교차로 교통 안내 유도등 3, 하수도용 수문2,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출입 시설 1건 등 6건의 특허를 받았다발광형 경계 구조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자 안전 게이트시스템 등 2건의 특허도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이 주목한 건 우수받이(우후관) 시설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다. 지난 2019년 박원철 주무관이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 재직 당시 출원한 것이다.

강 의원은 그 동안 도로변 집수구 등으로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흘러 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집중호우 때 집수구 넘침 현상 원인으로 지적됐다장마철에는 막힌 집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철 주문관이 제안한 우수받이(우수관)은 지역 내 집수구 막힘 현상 등 고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수범 사례에 대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허와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에 관심을 둬 예산 투자도 이러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특허 관련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나 포상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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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려고.. 2020-11-30 15:53:31
안할려고 하는것도 문제지만
할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것도 중요!!
강철남의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네요..
공무원님들 기도 살려주시고...
어떤 공무원은 누가 청소할것인가에 고민할것 같은데...
하면 피곤해 질것 같아서....
211.***.***.164

불량식품대마왕 2020-11-30 13:44:48
어쩌겠어요 보물을 찾아도 책상서랍에 들어쌍 놓는게 제주도정 수준인데..
12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