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감독과 업무범위 좁게 해석 업무연관성 인정 안돼...2018년 채용비리 2년만에 일단락

자녀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대법원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전 간부 공무원 고모(55.서기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10일 선고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오모(56.사무관)씨도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람정제주개발 전 간부 이모(51.여)씨는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2018년 1월 이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람정측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50)씨는 오씨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왔다. 면접평가표는 채용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들어졌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카자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카지노 신규나 이전, 확장 신청시 도는 의회에 영향평가 심의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업자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해석했다.

업자가 건네 18만원짜리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선물로 대가성이 없고, 공무원이 카지노 관련 정보를 업자에게 넘긴 점도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018년부터 불거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채용비리 의혹은 람정제주개발 임원의 형사처벌로 2년만에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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