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돼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SOC사업 등 건설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10일 ‘대규모개발사업 전면 중단에 따른 건설업계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당혹스럽고 참단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산 선언’ 후속 조치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을 물론, 건설 등 제주 지역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성장동력 중 하나가 건설 투자”라며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보다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지역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시키며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송악산 선언은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등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졌다. 오래전부터 추진돼 제주 관광의 미래를 밝힐 오라관광단지 사업마저 포함돼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를 독려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계속된 규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제주도의 모습”이라며 “외국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불허될 경우 제주 투자에 대한 대외 신임도 하락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지역주민의 실망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송악산) 선언에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 먹을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규제를 강요하기 보다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킬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제주도정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 등 건설 관련 예산 확대와 제주 제2공항 등 대헝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문] 대규모개발사업 전면 중단에 따른 건설업계 입장문 ① 대규모개발사업이 전면 중단으로 건설업계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경 표명 ☐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은 최근 원희룡 지사의「송악산 선언」후속조치 발표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 가뜩이나「코로나19」등으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원희룡지사는 최근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로써 △송악산 뉴오션타운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등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졌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고 코로나 이후 제주 관광의 미래를 밝힐 복합리조트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마저 포함되어 아쉬움이 크다. ○ 투자를 독려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투자를 규제하여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렇게 외국자본이 유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불허될 경우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제 제주도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