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악화...교육감 직접교섭 나서야"

1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1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 간 교섭이 결렬되면서 연말까지 유보키로 했던 2차 돌봄 파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의 돌봄 교원, 급식노동자 등 학교비정규직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시도교육감을 규탄하며 12월 24일 전 직종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양보의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지만, 교육청 측은 늦장교섭도 모자라 교섭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며 해볼테면 파업을 해보라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근속수당을 급 간에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가족가산 차별을 해소할 것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교육청 측은 기본급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할 것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동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와 교육청의 제시안은 연간 수령액이 40여만원 차이가 난다. 양 측의 협의는 10월 첫 교섭 이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이 노조를 굴복시키려고 앞세우는 이유는 내년 예산이 3.7% 가량 삭감됐다는 점이지만, 삭감 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교육청들은 예산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비해 쓰지 않는 잉여금을 늘 운영해오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아 교육청의 예산 핑계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예산 타령은 교육청 측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행태였고, 매년 예산이 늘어오던 최근 수년 동안에도 사측은 최대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교섭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사측의 이유는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를 기회로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학굡;정규직 문제는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서 차별 확대 교섭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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