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행위허가 제한 풀린다...건축행위 가능
제2공항 개발행위허가 제한 풀린다...건축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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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평리 일대 586만1000㎡ 지정 해제...토지거래허가 제한은 지속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16일 해제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다.

또한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은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 동안 지정됐고, 2018년 11월15일부터 2021년 11월14일까지 3년 동안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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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성산 비행기 소음피해 심각. 부동산투기공항 반대 2020-12-22 11:30:40
성산 제2공항 반대합니다!
도민여러분~
찬성단체 공동대표 2명 모두 현직 부동산업자입니다.
결국 공항 건설 찬성 단체 만들어서 운동하는 목적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오직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서울육지부동산업자들에게
제주가 농락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댓글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황당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성산 제2공항이 절대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비행기 이착륙 경로에 바로 걸쳐있는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등 동부지역은 극심한 소음피해가 발생합니다.
세화초중고, 표선초중고, 성산초중고, 하도, 시흥, 종달, 동남초등학교 등 교육환경 질이 최악으로 나빠집니다.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공군기지가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118.***.***.175

포그니 2020-12-16 08:55:30
제주가 살길은 제2공항입니다 개발없이 제주경제는
최악으로 갈겁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 부동산도
곤두박질하는 제주입니다
106.***.***.95

용담토박이 2020-12-15 23:10:34
2공항 반대하는 넘들이 약방에 감초같이 댓글을 올리는 걸 보면
성산2공항 반대하는 인간들은 신도에 투기를 했는데 성산제2공항으로 결정나니까 배 아파서 말도 안돼는 때거지로 바다를 매립확장하라 해저터널을 넣어라 성산 투기꾼 성산 투기꾼하는데
진정 투기꾼들은 신도의 투기한 너희들이라 생각한다.
성산에는 대대손손 조상으로 물려받은 자손이라는걸 알아라 반대하는 인간들아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하더라
49.***.***.202

이러면,개발안하는 토지주가 바보되는건가? 2020-12-15 18:55:34
오는12월16일이후 개발행위허가제한 국토법상 모두 해지,서귀포신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기간이끝나앞으로는개발제한빗장이 풀리게된다.그동안신공항예정지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었으나 공작물설치나지장물,건축행위 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돼 토지주가높은보상가노려어떤식으로든개발하려할것이다.다만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그대로남아있게된다.12월16일부터는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던 토지에 건축물 허가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들어오면 내줄 수 밖에 없게 된다.특히 서귀포신공항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편입되는토지보상가나그토지내에 지장물 등 높은 보상가를 겨냥해 우후죽순격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딱히막을도리가없다.서귀포신공항개발예정지토지주들은 빗장이 풀린 개발행위와관련해어떤식으로든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며,도관계자도공항예정지 개발행위제한과관련해선관련법상12월16일부터는제재할수없다”밝혔다.
112.***.***.115

한포니 2020-12-15 18:20:09
여론조사의 구속력에 대해 정부와 국토부의 애매한 입장 표명이 계속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공항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든지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 안 국회의원들도 똑 같습니다. 소신 없이 뭐하는 것인지 ㅠㅠ
국가의 존재감을 보여주세요. 매번 흐릿하게 하니, 갈등이 끊이질 않고 계속됩니다. 찬성과 반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구요. 정말 지긋자긋합니다. 코로나에 짜증나고, 2공항 땜에 또 짜증납니다 ㅠㅠ
2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