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갈등유발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에 사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하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갈등해소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라며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민이 지역현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대안으로 꼽히던 현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문항은 제외한 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만 확인하고, 성산읍 주민은 별도 조사하는 방식의 합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도민 공론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도민 여론 조사 결과가 도민사회에 어떤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이다. 도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가 무슨 이유로 진행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 유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 수렴은 5년 넘게 지속된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이 염원하고 기다려온 도민 의견수렴을 퇴색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도민 의견수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성명서
 
갈등유발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에 사죄하고 성산읍 별도 조사 방안 철회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안 마련하라!
 
2019년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 촉구 1만 도민 청원으로 도의회에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1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하며 합의문을 발표했다.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갈등해소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민이 지역현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꼽히던 현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문항은 제외한 채 제주제2공항건설에 대한 찬반만 확인하고, 성산읍 주민은 별도 조사하는 방식의 합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도민 공론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안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도민 여론 조사 결과가 도민사회에 어떤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도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를 국토부가 은폐했던 게 드러나면서 극에 달했다. 도민과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 끝에 공개된 ADPi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과학적 검증 없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지금까지 많은 여론 조사가 보여주듯 도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안이 ‘현 공항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것은 선택의 폭을 좁힐 뿐 아니라 도민들의 뜻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지난 10월 ‘현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도민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현 공항 확충’에 대한 도민지지 의견이 높아지자 여론 조사 문항에서 빼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이다. 도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가 무슨 이유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별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 유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조사 방식과 결과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은 5년 넘게 지속된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이 염원하고 기다려온 도민 의견수렴을 퇴색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은 끝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성산읍 별도 조사 계획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라!
 
 

2020년 12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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