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대과’를 기조로 공무원 정원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민선 7기 후반기 원희룡표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오후 2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의회에 제출됐다. 대국·대과 기조로 현행 도 조직을 ‘15실국·60과’를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공무원 정원도 20명(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등) 줄인다.

제주시는 1과를 감축하고, 서귀포시는 1국·2과를 감축하는 계획이다. 이외에 정무부지사 직속이었던 공보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대변인실로 바뀌는 계획도 포함됐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일부 부서 소속을 조정하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대신, 서울본부장 3급 직제를 4급으로 낮추고, 행정시 재건축관련 담당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때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서귀포시 공무원노조는 물론 환경단체들이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에 역행하는 졸속적인 조직개편”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는 제주지역 19개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통폐합 반대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 환경권을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을 즉각 부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조직 비대화가 심각하다는 쪽과 환경의 중요성을 몰각한 처사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표결에 앞서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지역구인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서 “조직개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 소통도 미흡했다. 무엇보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는 청정제주를 지행해온 도정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조직개편안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토론을 통해 “지금껏 우리 의회가 행정조직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했고, 도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11년 만에 조직감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조직을 줄이는데 아프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공직사회 군살 빼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폈다.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조직개편안은 부결됐다.

이날 조직개편안이 부결됐음에도 도민사회에 ‘대국․대과’를 기조로 한 공무원조직 감축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제주도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 또다시 조직감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