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논평을 내고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교원 수급정책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 교사 70여명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차별로 창의적체험활동을 수업 시수로 반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책 방향의 기본 취지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면서 학급을 증설하는 것과 타 지역보다 많은 동지역 중고등학교 수업시수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수업 시수로 반영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만 "국가 교원 정원 내에서 교원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교사별 수업시수 편차 해소 등을 위해 교원의 수업 시수 조정이 필요하나, 현재 학교 현장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읍면 지역을 동지역과 같은 수업 시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읍면 지역의 교실 수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사는 여러 학년과 교과를 수업하게 되고 수업 시수로 인해 여러 학교를 다녀야 하기에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수 담임제, 교육행정실무원 및 교육중심 지원인력 재배치,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의 정책이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사 수업 시수 불균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교육청이 교사 배치 기준에서 공립과 사립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비슷한 여건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 수업 시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읍면지역과 사립학교 교사들, 학부모들의 교원수급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확보의 어려움을 교육부 탓으로 돌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학교로 보낸 공문의 내용과 큰 변동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