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2일 ‘활동보고서’ 채택 공식활동 종료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도민의견수렴 절차인 여론조사가 내년 1월 둘째주(5~8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안심번호’를 제공받는게 마지막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2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도민 1만2800명이 제주도의회에 제기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청원이 가결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초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위로 추진되다 특위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로 명칭을 바꿔 지난해 11월15일 출범했다.

그 동안 도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3차례 비공개 토론회와 4차례 공개 토론회, 현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2차례 심층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고, 국책사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위는 “제주는 ‘4.3’이란 비극을 겪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찬․반 대립으로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 요구를 받고, 도민사회 내 치유불능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정책 실행기관이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혀 주도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위는 제2공항 찬․반뿐 아니라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시키지 못했다. 성산지역 별도 조사도 ‘성산읍 가중치’를 주장해온 제주도의 입장을 우회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에 도민의견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2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2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제주의소리

이제 특위는 도민여론수렴 절차인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마지막 과업만 남게 됐다.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서 작성 등 후속작업을 고려하면 다음 달 14일쯤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명환 의원은 “내달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을 선정(계약)하고, 11일까지 여론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받고 정리하고 국토부에 도민의견을 전달하는 것까지 14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남은 난제는 무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문제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급받으려 계획은 “선거 관련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접은 상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사례가 없다”며 “만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할 경우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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