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스피드' 오등봉-중부공원 개발 행정 절차...송악선언 빈말
'초스피드' 오등봉-중부공원 개발 행정 절차...송악선언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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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46)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이행해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도를 넘는 특혜사업으로 기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지역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론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에 나섰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업은 내년 8월 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 전에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민간특례 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두 사업의 행정절차는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제대로 된 사업검토와 평가가 될 리 만무하다.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나자 일주일 만에 보완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의 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부공원 전체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말썽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위해 지난 10월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과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토지주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 왔지만 이번처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이 그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식물상 등의 자연환경과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필수 계절조사도 생략하도록 했다.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없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게 되었다.

이들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주시는 민간개발사업자와 함께 공동의 사업시행자 및 계획수립권자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승인권자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민간특레 개발사업을 도입한 정책결정자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다. 결국, 행정당국 마음대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압축하여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난개발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시설도 계획된다. 그렇다면 공원의 이용대상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오라동연합청년회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협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인 환경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큰 문제다. 내년 8월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니 여름철 조사와 봄철 조사를 생략했다. 환경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하라고 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현황과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 조사결과도 제시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장마철과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동 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 엄연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이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한 번 욕 먹고 말지 식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부당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 행정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주체도 없다. 이쯤 되면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막가지는 식이다.

지난달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바로 직전에는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했다.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다음의 수순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과 꼼수와 특혜로 얼룩진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송악선언의 취지가 살아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현실이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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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체가포화가아니라,제주1곳여기때문에,이난리란다 2020-12-23 11:03:50
제주야말로,툭하면 고도제한완화에
과잉난개발에각종인프라시설 과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 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앞으로 38층 드림타워로
인한,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쓰레기대란,지하수고갈,일어날것이,뻔한데도,지금탑동앞바다에제주신항위한,대규모매립공사가추진중이고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화북,도련,삼양대규모주택지구,오등동,동부공원시가화까지추진중이다.제주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자동차도급증하다보니,제주에만똥물에,주차전쟁에,교통대란,당연한거다.더이상도전역으로확대더큰피해나기전에제주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제대로갖추고난후에,제주도심으로각종개발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다.
118.***.***.115

안동우 시장님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2020-12-23 10:13:40
제주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산책이나 운동하기 힘든 도시민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몇개 됩니까?
차타고 나가야 운동할 수 있는게 정상인가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산책하거나 뛰놀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내 공원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제 정신인가요?
진짜 제주도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개발사업자들하고 무슨 동맹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욕 먹는겁니다.
난개발의 진짜 주범은 공무원들이라고 욕하잖아요.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도민들이 내는 겁니다.
도로나 늘리고 보도블럭이나 갈라고 내는게 아니라구요.
안동우 시장님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118.***.***.175

도민 2020-12-23 10:05:17
역시 해롱거리는해롱이 항상 말만번듯하게하지
14.***.***.245

지사님 2020-12-23 18:49:58
몇년전에 도민만 보켄 한사람 기억나지예?
겐디 그분 지금 뭐햄수광? 육지만 가젠 딱 각재는거 아니꽝?ㅋㅋ
118.***.***.128

말로 망헌다 2020-12-23 09:27:54
말잘허는 사람들은 진짜로 말잘허는 줄안다
특히 정치인들과 교수집단 ㅎㅎ
비웃는줄은 모르고,,
1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