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설공단 설립 좌초로 공영버스 신분 전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신분 불안에 시달리는 운전원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연말 제39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연초부터 공영버스 신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멈춰 섰다.

현재 도내 공영버스 운전원은 제주시 140명, 서귀포시 106명 등 모두 246명이다. 이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21명으로 가장 많고 기간제 65명, 공무직은 60명이다.

당초 제주도는 공영버스 운전원을 공무직으로 운영했지만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공무직이 아닌 6개월~1년 단위 기간제로 선발해 운영해 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면서 1일 2교대 전환을 맞춰 운전원을 대거 채용했지만 정작 신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선발했다.

채용 방식이 해마다 달라지면서 동일 상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작 신분은 다른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최대 계약기간은 통상 5년간이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에 맞춰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신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조례안 부결로 이 같은 약속도 없던 일이 됐다.

더욱이 최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조합원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A씨는 제주도 소속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1개월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으로 근무했지만 추가 연장근무를 사실상 거부당했다.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동석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제주도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이유로 저임금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고집했고 결국 노동자 해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공단이 설립되기 전 당시 상황에 맞춰 인력을 선발했다. 시설공단 조레가 부결된만큼 현재까지 신분 전환에 대한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원들은 다음 차례는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무직 전환 논의를 위해 제주도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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