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월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 기여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하는 것이다.

의회 T/F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도한다. 이상봉 행자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김인성 행자위 전문위원이 총관 간사를 맡는다.

T/F는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오는 7일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 후 2월에는 발굴과제에 대햐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2회 진행상황 점검 및 소관부서와의 정책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의소리 등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되어버렸다. 올해 도의회의 역점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자위원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하겠다”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 의회 T/F 출범 워크숍에는 총괄간사를 맡은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과제 도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