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공항 언론사 조사 가능...공무원 협의 가능" 유권해석
선관위, "제2공항 언론사 조사 가능...공무원 협의 가능"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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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질의에 제주선관위 유권해석...조사결과 국토부 제출도 가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 '언론사'에 요청해 찬반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선관위는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언론사와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도 가능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언론사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제주도의회는 의장 명의로 선관위에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조사문항에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한 조사가 가능한 지 △자체비용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게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공무원(도지사, 도의원, 의장 포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공항 찬반문항 이외에 정당지지도를 포함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국토부 공무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중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부분을 별도의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주도록 협의해 제출받고, 국토부에 제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언론사에서 정당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며 "다만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보도과정 등에 선거법 제108조와 108조 2항(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자체비용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요청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언론사에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해 '족쇄'를 풀어줬다.

선관위는 3-4번 질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정당지지도를 포함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제86조 제1항 3호에 위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거에 관한 내용없이 제주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11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전체 도민 2000명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한 조사도 1월1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심번호' 발급 문제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으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 발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안심번호를 얻어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언론사와 정당 2곳 뿐이다. 

제주도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 요청이나 협의를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지를 우려해 왔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언론사에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도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최대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당초 여론조사는 2021년 1월11일까지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심 뿐이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최종 결단하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사는 언론사를 통해 1월21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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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토박이 2021-01-27 12:04:54
2공항 반대 댓글다는 아이디 14***188 이놈은 진짜 신도에 땅 투기꾼이네
제주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제주공항에서 안전사고 1건도 안 났다는데 10여년 전에 동서 활주로 동쪽 끝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사대부고 방면 쪽 언덕까지 이탈한 사고나 알고 댓글달라 미친넘아
223.***.***.107

2공항 ♡ 일출봉 ♡ 2021-01-16 05:46:56
신년 2월중 전화 여론조사시
2공항은 찬성하시고...ktx 해저터널 제주도는 관심없습니다

ㅡ 365일.24시간 에어시티 저비용공항운행....대설.태풍.강풍.지진..소음.공해에 관계없이 동쪽과 서쪽에 공항이 2개면 결항률이 줄어듭니다
제주2공항은 약 5조원 투자하는데 전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사업은 25조입니다 제주도에서 반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성산2공항
고시 하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2공항과 더불어 건설될 기반시설의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여론조사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 부탁드리고 에어시티와 함께하는 세계 어느도시에도 꿀리지 않는 꿈빛 줄기가 제주도민에게 비춰집니다
ㅡ제주~전남 해저터널은 지진나면 붕괴우려 높습니다
175.***.***.186

현단 2021-01-15 23:49:07
환경파괴니 소음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더 많은 인파가 제주로 몰려 오는 걸, 제주가 감당을 하겠냐고요, 지금. 폐수 관리 안 되서 바다로 썩은 물이 흘러나가고, 이 좁은 섬에 쓰레기 매립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그것도 모자라 서귀포는 시차원에서 빈 땅에 몰래 쓰레기 묻는 실정이에요. 집 앞까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야 좀 생각이 바뀌시겠어요?
221.***.***.248

한심한 억지반대는 도민 반감만 산다 2021-01-15 21:55:40
여기 댓글에 성산 표선 남원 구좌 우도가 소음 피해지역된다며 도배하는 118.***.175에게,

현공항 인근 제주시와 신제주 그리고 애월까지, 모두 피해는 커녕 현공항으로 번영한걸 도민이면 다 아는데 님은 육지사람인가봐요?

정 그렇게 억울하면 성산 표선 구좌 남원만 모아서 여론조사하여 제2공항 결정하자고 주장해 보시든가요...그건 또 못 하겠죠??? 제 2공항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지역인걸 아니깐...

그쪽이 생계형 전문 반대댓글러인거 여기 제주의 소리 보는 사람은 다 알던데, 이렇게 앞뒤 안맞는 도민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글 많이 올려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은 그대로 추진됩니다...도민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달린문제 니깐요~
176.***.***.124

솔향기 2021-01-15 18:59:53
언론 기관이 행정의 집행기구 역할을 대신 할수 없다
참조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랄까....
구속력은 없지만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소수 반대파들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려 든다
정면승부가 안되니 비열하게 허위사실 날조밖에나 못하고
환경코스프레 코로나 코스프레...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건덕지라면 닭이 물고 있는 지렁이라도
빼앗아 들을 기세....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2공항은 건설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항공안전과 국익창출이라는 경제논리를
절대 간과할 수는 없고 타당성재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정치적 무리수를 두면 후대에 두고두고 욕먹을 거는 잘 알테니까....
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