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13일 오전 10시18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제주에 대기업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입찰공고가 해를 넘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업계 불황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공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했다. 

신규 면세점 특허는 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 허용되는데, 제주와 서울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 

면세점 신규 허용 발표 이후 제주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제주에는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는 조건이 내걸렸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답시고 내건 이 조건은 당사자인 소상공인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신규 특허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산품·특산품 판매 제한은 오히려 면세점과 지역상권의 상생 루트 마저 막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기존 면세점들도 코로나19로 폐점 또는 휴점을 고민하는 마당에 신규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발 여론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해 왔다. 사업자 선정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지난해 가을께 이미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공고가 났어야 했지만, 해를 넘겨 2021년에도 입찰공고는 나지 않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기재부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 특허 여부를 결정하면 관세청이 특허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가 이미 신규 특허를 허용했으니 관세청이 입찰공고를 낼 차례지만 늦어지고 있는 것.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 결정 이후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지역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의원은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지기도 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해 지역의 반발 여론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당시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도 여론도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세업계에선 제주지역 신규면세점 허용에 대한 도민 사회의 반발 여론과 함께, 지난해 복병처럼 찾아온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업계 대불황으로 신규면세점 특허 공고를 무기한 연기 시킨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 사회의 신규면세점 특허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규 특허 공고는 코로나19 사태 등 추이를 보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특허가 허용된)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는 관세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 철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공고는 제주 진출을 구체화한 신세계면세점, 면세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중인 현대백화점 등이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기존 제주에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서울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제주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차원의 출점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2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고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다른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제주 면세점 매출은 561억원으로 서울 지역 면세점 매출 1조1425억원 다음으로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급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제주여서 시내면세점 추가 입찰공고 여부에 면세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