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00명 모이면 조례 제․개정 가능해진다
제주도민 1000명 모이면 조례 제․개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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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기준 하향 조례개정 추진…주민자치권↑
이상봉 의원.ⓒ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을 쉽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개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46483명이 연서를 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수는 2782명이 되는데, 이 의원은 청구기준을 ‘550분의 1’로 낮출 계획이다. 1012명이 서명하면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2월 초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사회 현안이었던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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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에 든게 없어서~~ 2021-01-14 19:22:27
이따위인가?
이럴꺼면 도의회는 뭐하러 있냐~~~,
허기야 이씨같은 사람이 도의원 할 정도면 그런 의회는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223.***.***.190

2공항을~~ 2021-01-14 17:38:32
반대 하자는 십장생 말로 들리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참으로 개나리십장생 의원이로고 ??그러고 보니 노형이네 ..차암 어처구니가 없는 개발상 이로다
118.***.***.119

kang 2021-01-14 17:02:39
미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법이 밥인가요? 심각한 사안일수록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이 땅까지 고려연방제, 사회주의의 선봉지로 만들렵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220.***.***.57

야야 2021-01-14 12:43:55
이꼼수 이놈아
니가 해야 될 아니라?
117.***.***.99

제주도민 2021-01-14 12:24:54
육지 데모꾼 1000명만 전입신고하면
뭐든지 요구가능하겠군

제주가 고향이거나 20년이상 거주자만
자격있게 해야지.
22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