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 손실 보상방안 논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을 시작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국회의원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여섯 명이 피해 증언에 나서고 △김경만 국회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 참여 희망자는 국회 위성곤 의원실 전화(02-784-6450)로 문의하면 된다.
더좋은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제한 등 국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19대 국회에서 출범한 더좋은미래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를 열어 제7대 대표로 위성곤 의원을 만장일치 선출한 바 있다. 위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