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 손실 보상방안 논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을 시작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국회의원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여섯 명이 피해 증언에 나서고 △김경만 국회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 참여 희망자는 국회 위성곤 의원실 전화(02-784-6450)로 문의하면 된다. 

더좋은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제한 등 국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19대 국회에서 출범한 더좋은미래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를 열어 제7대 대표로 위성곤 의원을 만장일치 선출한 바 있다. 위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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