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330억원...피해업종·계층 ‘선제적 핀셋 지원’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330억원...피해업종·계층 ‘선제적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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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2월 설연휴 이전 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행업·전세버스·예술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핵심은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이른바 '핀셋지원'이 골자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3시 제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사회의 고통을 덜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 오른쪽)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330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지원키로 합의했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방역이 시행되면서 국가경제 주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보다 강도 높은 제주형 방역으로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관련업체와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하는 추가 지원과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으로 정부 대책기준 외에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관광업 등 우리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한 피해 심화 업종 등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000여 업체에 약 21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기간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하며(정부의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정부의 100만원 지원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총 약 4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받은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원 지원 외 5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월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 원의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한다.

또한 2020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역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의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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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 2021-02-17 15:50:39
월300~400버는 프리랜서 가 200~300번다고 프리랜서 지원금받고
손님없어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전문직은 땡전한푼못받고 ~~
61.***.***.254

도민 2021-01-23 12:58:47
제주관광으로 꿀 빨던 자영업자와 관광업에 지원한다고..
제주관광으로 발생한 필요악은 도민의 감수하는데..
전도민에 10만원씩 지원하면 최소 15만원은 쓸건데..
설 대목에 그나마 제주농업의 좀 살아나수있는 기회를 버리네
민심도 경제도 모르는 양반의 무슨 정치를 하나..
39.***.***.68

보편적 지급이 자영업 영세상공인 살린다 2021-01-22 12:06:02
자여업자 영세중소상공인에게 100만원 200만원 지급하는것도 필요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가용자원의 한계가 문제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회복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사용처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숨넘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효용효과는 보편적 지급에 있습니다. 도민이 지급받은 돈을 실물경제에서 사용하고 회전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소비가 돌아가야 공급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영업자 일시적으로 밀린 세금이나 급하게 막을데 쓰면 끝이지만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구석구석 사용하게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돌아갈수 있습니다.
1차재난지원금때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당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때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다들 체험했을 겁니다.
선별지급 최소화 하고 보편적 지급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118.***.***.175


지ㄹ도지라ㄹ 2021-01-22 11:24:26
받는놈들만받주
세금은 내는놈들만 내고
소득세 80만원이나 떼가
혜택은못받아
그냥호구지 호구
이나라 조나 불평등해 진짜 토나온다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