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기후위기 인식 ‘기후변화’ 정도로 한계”
“제주도정, 기후위기 인식 ‘기후변화’ 정도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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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촉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기후변화정도에 머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21일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제주도는 지난 114일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긴 하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확한 문제인식 하에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해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9월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때 제주형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등이 고려돼야 하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또 국회와 타 지역은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1년 도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바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실현을 위해서는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을 필요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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