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하긴 할거냐? “5월말까지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행정시장 직선제’ 하긴 할거냐? “5월말까지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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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장 “내년 지방선거 일정 감안 속도 낼 것”
1월22일 오전 제주도당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송재호 제주본부장(가운데).ⓒ제주의소리
1월22일 오전 제주도당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송재호 제주본부장(가운데).ⓒ제주의소리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 직선제실시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월까지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장(도당위원장)122일 오전 도당사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입법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6월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5월까지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해 원포인트 또는 투포인트 입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재호 본부장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초안이 마련되면, 중앙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보완해 최종안을 만들어 법률을 개정하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원포인트나 투포인트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직선, 행정구역 조정, 기초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임 우근민 도정 때부터 무수히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라며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송재호 본부장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에는 제주와 세종은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체계가 어떤 것인지 도와 의회가 답을 주면 행안부는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행안부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최근에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문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고도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관련해 소위 국가항만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했는데, 지금은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원포인트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됐어도 최소한 건설비는 국가가 해줘야 하고, 관리는 지방정부가 맡는 정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차제에 현행 제주특별법을 2개로 분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송 본부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철도가 없는 제주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철도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 삼았던 위자료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다 합의하고 있다. 개념과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배상의 금전적 표현인 위자료이기 때문에 추가적 설명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4.3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여, 정부가 이견이 없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에서 우원식 중앙당 국가균형발전특위 T/F 위원장은 화상 인사말을 통해 제주본부에서 제주발전 비전을 만든다면 중앙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특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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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께 인사보다 더 나쁜 인간들 2021-01-24 10:44:57
아래 분께서 식께집 인사를 비판하셨는데,
그래도 그 분은 제주사랑이 넘쳤습니다.
최소한 오락가락 행정과 비겁함을 보이진 않았지요.
도민을 능욕해 자신의 배를 채운 역선택 사범, 일왕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다 천황폐하라 말을 바꾼 자, 문죄인을 선거에 이용해 먹은 자,
이들 모두 더듬어만지당 정상배들이지요.
소위 이들이 비판하던 토착왜구보다 나을게 뭔가요.
이들보다는 발품을 팔며 도민 삶의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식께집 인사가 더 나을 듯 합니다.
223.***.***.103

얼빠진 짓 2021-01-23 17:19:23
의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나발 떨지 말라!
코로나로 어려운데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하지 말고
현행 대로 그냥 쭉 가면서 문제 있는 거나 고치려고 해라.
국회의원들 시켜 놨더니 중앙예산이나 더 타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자빠졌네.
제주에 같은 당 국회의원 세명 뽑아봤자, 지난해보다 국비 예산 더 적은 이유나 해명해 보거라.
존재감도 어시 있는 둥 없는 둥,,
무슨 국회의원들한테 다 할당되어 정해진 교부세나 크게 노력해서 타온 것 마냥 호들갑들 떨며 지방 신문에 홍보기사나 내보내지 말고.
122.***.***.172

그냥 이대로~~ 2021-01-23 15:43:54
쭈욱 가자 직선제는 얼어죽을 직선제가 이 개나리십장생들아~~
218.***.***.223


솔비 2021-01-22 21:17:25
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가 무슨 소용 있다고....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구먼...
11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