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있는 제주도가 결자해지해야...대도민 사과·절차상 문제 해결 촉구

지난 20일 문종대 의원 주관으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관련 정책간담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0일 문종태 의원 주관으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관련 정책간담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의원 19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프리미엄 아웃렛 등록 수리와 관련해 제주도에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민새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소속 15명을 비롯한 의원 19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조례상의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람정제주개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내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민생경제포럼 소속 문종태·강성민·강충룡·김황국·고태순·고현수·박원철·강성의·박호형·이승아·송영훈·부공남·고은실·김장영·송창권 의원 외에 연동과 노형동이 지역구인 양영식·강철남·김태석·이상봉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에 있어 유통상생발전법 상 도지사의 책임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제때 수립하지도 않는 등 제주도정의 유통정책의 허술함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점포의 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긴 하나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으로, 사실상 이번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원희룡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를 향해 “이번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절차상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25일 제주신화월드 운영기업이자 홍콩 상장법인 랜딩 인터내셔널의 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허가를 내줬다.

람정제주개발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철수한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지하 1·2층 자리에 내년 3월 영업장 면적 1만4282㎡·매장 면적 8834.54㎡ 규모의 수입 전문 프리미엄 아웃렛인 가칭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을 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16일 람정제주개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받은 뒤 같은 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5일간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 인근 마을회는 모두 찬성, 서귀포시 중정로 상가번영회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