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그냥은 못 돌려줘” JDC 유익비 상환청구 정조준
“땅 그냥은 못 돌려줘” JDC 유익비 상환청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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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에 줄 패소...항소심서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 여부 촉각

제주 예래단지 토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환매대금증액 청구에 이어 유익비상환 청구 전략을 내세워 토지주를 압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41명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3건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다. 민법 제203조에는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JDC가 2007년부터 매입한 사업부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소유권이전 등기와 말소등기의 조건은 토지수용 당시 금액을 되갚는 조건이다.

JDC는 땅을 돌려주는 대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빼야 한다며 민법상 유익비 상환을 주장했다. 유익비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위해 쓴 비용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313억3488만원 상당이다. 전체 사업부지 74만3700㎡를 적용하면 3.3㎡(1평)당 JDC가 투입한 비용은 13만9038만원이 된다.

JDC측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사업시행사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부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토지별 유익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JDC는 항소심에서 유익비상환 청구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며 낙관적인 분위기다. 1심 재판부가 상환청구의 핵심인 감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민법상 점유자의 상환청구를 위해서는 감정이 필수다. 점유물에 사용된 금액이 특정돼야 유익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결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될 수 있다. 실제 JDC는 1심에서 패소한 상환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이미 일부 승소 사건만 3건에 이른다. 

JDC는 상환청구에 이어 환매권 발생에 따른 환매대금 증액 청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송 토지주가 대상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1항에 따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4항에는 토지 취득일 대비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DC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토지가격 상승분을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다. JDC가 주장한 환매액 중 기존 토지가격의 3배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JDC는 토지주의 소송 방식에 맞춰 유익비 반환 청구 또는 환매대금 증액 청구로 대응하며 막대한 손실 비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JDC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190여명에 이르다. 협의 매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강제수용 43명, 수용 재심 11명, 협의매수 환매 2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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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폐지 제주도 이관 2021-01-25 22:04:50
JDC 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자산을 제주도로 이관한 다음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해야 되겠네요.
JDC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도민들 땅 강제수용까지 하면서 곶자왈 훼손하고 중국자본에 팔아넘긴 악덕기업 주제에 도민 상대로 다시 맞소송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도민들 괴롭히고 있어요
애초 강제수용이란 원인제공을 했으면서 맞소라니.
민주당 출신 이사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결해라.
이런 썩어빠진 조직이 왜 제주도에 버젓이 존재해야 돼냐?
면세점 이익으로 제주환경 팔아먹고 땅 팔아먹었으면 됐지 도민들 괴롭히면서 조직 보전 계속 하겠다는거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거다.
223.***.***.201

특별법 내용 아는 사람? 2021-01-25 18:29:26
제주개발특별법을 아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
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강제수용이라니.
제주개발을 원하는 건 대자본과 정부뿐이다.
제주는 언제까지 식민지방으로 살거냐.
투기가 워낙 극심해서 100평 농가주택 한채가 평균 5억원을 호가하는 미친놈의 투기식민지!
222.***.***.189

노형동 2021-01-25 16:39:46
jdc 정말 지저분하게 논다. jdc는 아무렇지 않지만 정말 토지주는 피눈물 난다. ㅆㅍ
당초에 정당하게 땅값을 주고 뺏든지 하지, 남의 땅 가져가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돈주고 가져간 결과다.
58.***.***.170

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 2021-01-25 18:29:11
제주 땅 유린하는 JDC 국토부는 제주를 지배하는 일제 총독부인가?
제2공항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주도를 주물럭거리고 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우습냐?
14.***.***.57

2021-01-25 17:49:44
이건 또 역으로 당할꺼 같은데?

'무효' 이면 뒤이은 행위들도 전부 무효이고,
시설설치 같은거 토지소유자 설치를 승낙하지 않은이상
원상회복요청&반환 청구하면
오히려 jdc가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해야될꺼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주들안테 사과하고 현재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고
보완해서 지구지정 받고 준공시키는게 현실적인 출구전략인듯한데

뭐 알앙잘하겠지
2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