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고차방정식, ‘교육의원 제도’ 손보나?
선거구획정 고차방정식, ‘교육의원 제도’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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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고홍철 언론인클럽 부회장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추천 2도선관위 추천 1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만단체 추천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남수 제주한라대 복지행정과 교수, 박철민 제주국제대 공무원법률행정학과 교수, 허상수.김형근 변호사,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백금탁 제주도기자협회 감사,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송규진 한국소비자원 제주소비자권익협의회 회장, 김선홍 전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유 제주도선관위 선거과장 등 11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1일까지 운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의원 총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선홍 전 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총 43명이다. 제주특별법은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제외)의 20% 이상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판례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상하 50%, 인구비례는 3대 1이다.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 하한은 1만901명이며, 상한은 3만2701명이다, 

현재 하한에 걸린 선거구는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선거구(1만710명)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9266명)이다.

반면 상한을 넘은 선거구는 제주시 아라동(3만7107명)과 애월읍(3만6964명)이다.

간단한 셈법으론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이웃 선거구와 통폐합하고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갑-을로 분구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읍면 지역구의 경우 상징성과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1개 선거구가 줄어들어 지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5명의 교육의원 중 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교육경력 5년이 있어야 피선거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어렵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오늘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앞으로 의원정수,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정수에 대한 논의를 백지에서부터 차근차근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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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2
자질 2021-01-28 08:37:53
자질의 의심되는 도의원이 여럿있습니다. 도의원수 줄이는것에 대해 공론화를 합시다
59.***.***.12

도의회 해산 2021-01-27 21:35:12
세금만 축내는 도의원과 도의회를 없애자
221.***.***.137

교육의원 2021-01-27 17:54:47
교육의원 필요하다. 문제는 선출 방식이다.
각 정당별로 교육의원을 비례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면된다. 다만 정당 추천을 하드라도 당적은 두지 못하며 상임위는 교육 학예와 문화활동에 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제주는 교육이 힘이다. 교육의원은 나름 전문성도 필요하다. 외무부장관, 청와대 안보수석, 국정원장 모두 나이가 많지만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용된 점도 참고할수 있겠다.
27.***.***.216

없애자 2021-01-27 13:44:44
교육의원 세금 축내지 말고 다 없애자.
이 기회에 도의원도 줄이자 궃이 필요없을거 같다. 도의원한테 들어가는 경비면
여러명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다.
119.***.***.194

교육의원 전부 비례대표로 전환 2021-01-27 12:08:48
교육의원 제도 없애고 그 수만큼 선거구 1-2개구 늘리고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늘리는것이 정답.
22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