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관위 추천 1명 △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만단체 추천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남수 제주한라대 복지행정과 교수, 박철민 제주국제대 공무원법률행정학과 교수, 허상수.김형근 변호사,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백금탁 제주도기자협회 감사,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송규진 한국소비자원 제주소비자권익협의회 회장, 김선홍 전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유 제주도선관위 선거과장 등 11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1일까지 운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의원 총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선홍 전 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총 43명이다. 제주특별법은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제외)의 20% 이상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판례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상하 50%, 인구비례는 3대 1이다.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 하한은 1만901명이며, 상한은 3만2701명이다,
현재 하한에 걸린 선거구는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선거구(1만710명)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9266명)이다.
반면 상한을 넘은 선거구는 제주시 아라동(3만7107명)과 애월읍(3만6964명)이다.
간단한 셈법으론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이웃 선거구와 통폐합하고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갑-을로 분구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읍면 지역구의 경우 상징성과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1개 선거구가 줄어들어 지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5명의 교육의원 중 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교육경력 5년이 있어야 피선거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어렵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오늘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앞으로 의원정수,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정수에 대한 논의를 백지에서부터 차근차근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