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중단 딱 1년’ 미등록 체류자 눈에 띄게 줄었다
‘제주 무사증 중단 딱 1년’ 미등록 체류자 눈에 띄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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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 찾은 외국인관광객 21만명...전년대비 87.7% 급감 '외국인 범죄'도 감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18년 만에 중단된지 1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제주지역에서 5명의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통계를 작성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내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감소했다.

무사증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4월 제주에 전격 도입됐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2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무사증 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중화권 관광객이 급증하는 순기능을 보였지만 이를 악용해 체류기한을 넘겨 생활하는 미등록 외국인 급증이라는 역기능도 낳았다.

2010년 5명이었던 미등록 외국인은 2012년 992명,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8명에서 2018년에는 사상 첫 1만명을 넘어 1만3420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는 1만47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해 법무당국의 처벌 유예 조치로 자진출국 한 인원도 6866명에 달했다.

올해 3월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주를 오가는 외국 국적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진 출국자는 3731명으로 줄었다. 2월4일부터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덩달아 입국자도 감소했다.

실제 2020년 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만2767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87.7%나 줄었다. 이마저 방문자의 68%인 14만5401명은 무사증 제도 중단 이전 한 달간 방문객수다.

미등록 외국인 감소 여파에 외국인 범죄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도내 외국인 범죄는 2015년 393명에서 2017년 644명, 2019년 732명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는 629명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했다. 강력사건 중 미등록 외국인의 범죄 유형은 살인 1명, 성범죄가 2명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관련 업소 집중점검을 통해 강력사건 11건을 해결하고 불법취업고용 등 88건에 10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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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1-28 23:30:19
밭이 가봅서 하영 이수다
5인금지?ㅋㅋ 짱깨들 모다졍 생활하는것들 천지빼깔이우다
나신디 잡으랜허믄 금방 잡을건디ㅋㅋ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줍서 포상금은 짱깨신디 내랜하고 겅하믄 한달이믄 정리 됩니다 알암수가? 책상에 앉앙 쇼핑이나 허는 것들 쯧쯧쯧
112.***.***.222

도민 2021-01-28 17:37:43
경찰. 공무원들이 새벽에 일을 안해서 그렇지

새벽 5~6시만되봐 도로변에 불법 체류 짱깨새끼들 일 나갈려고 한 무리씩 모여 있는거 눈깔 있으면 다 보이는데


하긴 몰라서 안하겠냐? 알아서도 안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118.***.***.94

레알도민 2021-01-28 14:32:11
드림타워에서 카지노 할 정도로 돈있는 중국인들은 그까짓 비자값 내고 충분히 온다. 저급 중국인은 무사증 계속 막고, 고급 중국인들에게는 쾌속비자 내줘서 와서 제대로 돈 좀 쓰게 해라. 쇼핑도 하고 로컬 상품도 사게 하고. 저급 중국인은 와서 중국인하는 가게만 들르고 똥만 싸고 가니까.
122.***.***.92

철가방 2021-01-28 13:55:05
길거리에 중국놈들이 엄청 많던데..왜 잡는 단속을 안하실까
나오는게 있나보다..
211.***.***.76

130 2021-01-28 13:24:22
차이나랑 제2공항이랑 먼 상관이냐 ㅅ ㅅ ㅇ 무식이
1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