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제주연구원,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제주지역 마을 운영 규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 234개 마을 중 203개 마을 운영 규약을 수집‧조사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민 자격을 비롯해 마을 운영비, 이주민 참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산 청구권, 성평등, 환경권, 규약의 민주성과 법적 지위 등 8개 사항에서 공통된 쟁점들이 나타났다. 주민과 마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마을 운영 규약은 현재 마을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 마을 운영 규약에 대한 개선 욕구들도 상당부분 존재한 상태다. 그러나 현 마을 운영 규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 전문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돼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해보인다.

연구에서는 마을 운영 규약과 관련된 개념의 정의·이해를 비롯해 ▲리행정과 마을 자치 ▲주민과 마을 회원의 자격 ▲마을 총회, 마을 기구 심의와 의결 ▲선거권·피선거권 ▲마을 자산 관리와 청구 자격 ▲새로운 미래 가치 등 7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은 “마을 운영 규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마을자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이익 사회로 전환되는 마을의 특성상 마을 운영 규약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