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곶자왈…, 마을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될까?
오름, 곶자왈…, 마을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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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무분별한 세금부과, 공공 녹지공간 훼손 우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오름과 곶자왈 등 임야를 소유한 제주도내 마을회를 상대로 한 세금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5일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2020년부터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오름, 곶자왈, 마을회 소유 부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제주 오름의 경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에는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오름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한다는 기능도 있다. 공공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수익은 없는 채로,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매각이나 개발로 내몰리게 돼, 우리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 소유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특수에도 체납액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제주도세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강철남 의원(연동을)오름,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면서 마을회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267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는 법령 개정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일단은 제주도세 조례에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 세금 부담을 낮췄다.

제주도 세정당국은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5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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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 흰매직이나 넣어라 2021-02-07 22:49:49
그럼 전국에 있는 개인 소유 임야도 면세해야 겠네..!
그게 맞나?
39.***.***.209

전 도민들~~ 2021-02-07 09:25:18
을 대상으로 앞으로 2년간 재산세 먼제하라 코로나 사태로 다 굶어 뒈지게 생겼다
218.***.***.223

별도봉 2021-02-06 22:14:57
별도봉 다 사유지 이 것도 감면입니까?
222.***.***.249

조세형평 2021-02-06 22:12:55
조세 형평성 문제 고려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회하십시오.
222.***.***.249

감면반대 2021-02-06 22:03:30
오름, 곶자왈 재산세 감면 반대합니다.
세부담으로 소유하기 싫으면 처분하십시요.
왜 혜택, 향후에 개발이나 기회 등 노리지 말고 재산처분하시면 될 일.
재산세 비과세 - 도로, 하천, 제방 등인가요? 왜 감면 100% 어의 없는 소리 중단하시기 길 바랍니다.
222.***.***.249

취득당시 2021-02-06 21:38:18
마을회 재산 처분하면, 그 재산 취득 당시에 살았던 분에게도 분배하겠죠? ........피상속인에게도 다 나누어 분배하겠지.. 새로 이사 온분들도 같이 분배해야지?(끼어 주지도 않을 것 같은 데)
몇몇 위원 인감내고 팔아 먹는 건 아니겠지?
222.***.***.249

재산형성 2021-02-06 21:28:08
총유재산이라?
문중회, 동창회 재산 등은 각 자 개별 부담해서 축적된 돈으로 산 것이고,
공동목장, 마을회 좀 그렇타,
재산취득 과정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부담 없이 공짜로 취득하고 이익보는 재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 공동재산...., 뭔가 잘 못된 것 같아요
그 재산 팔고 너와 나 개인 용돈으로 쓰자?
222.***.***.249

그들만이재산 2021-02-06 20:43:12
마을회 재산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조상님께서만 부담하고 산 재산입니까?
그 마을 떠나신 분들 조상님 돈 부담 안하셨기에 그런가요?
그 마을 떠난 사유가 마을회 재산 취득하는 데 돈 부담 안분들이 자손인가요?
222.***.***.249

무시 2021-02-06 20:39:18
기존에 살았던 사람 무시, 외지인 무시, 그 마을회 땅 삼키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 마을 조상님들이돈 주고 산 재산입니까?
준공유재산관리법 제정해서 해결 해야죠
222.***.***.249

후회 2021-02-06 20:31:59
그 마을에 계속 살아야 했었는 데, 동으로 이사 온 게 후회합니다.
마을재산 분배만 받았어도 주택 한 채는 지을 것인 데, 다시 태어나고 오랫 동안 살았던 그 마을에 돌아가면 소유권 일부라도 인정해 주는 가?
222.***.***.249

동으로오지마 2021-02-06 20:24:57
동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말라 그 마을 땅 지켜서 분할해서 나눠 먹자?
222.***.***.249

전입신고 2021-02-06 20:21:11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고 수년간 살고 그 마을 떠나니 마을재산 간섭권 상실,
남은 분들 몇 명 정도 뿐 새로운 분들은 권리 주장 못해, 그 재산이 도대체 세금도 비과세내지 감면이고 혜택이 어마하네, 최종 한 분만 남으면 그 사람 땅되겠네
222.***.***.249

마을재산 개인재산 2021-02-06 20:11:15
마을회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취득 당시에 있던 분들도 소유권 (상속권까지) 인정해야죠?
총유재산 이라? 달리 판단하시고 준공유재산법 제정하는 게 ..........
222.***.***.249

처분 2021-02-06 20:05:34
마을회 재산 소극적 관리권 사용권만 주고, 세부담 없이 처분권은 공유재산법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에 따른 금전적 채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22.***.***.249

공동목장 2021-02-06 20:01:03
소유권보존등기 "공동목장", "마을회" 재산들 어 모 정권 때 슬그머니,
그 마을 떠난분들에게도 공짜로 준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분들만이 땅이라고, 가치 "준공유재산관리법" 속히 제정하라
222.***.***.249

준공유재산 2021-02-06 19:55:38
마을재산 준공유재산 성격이 강해요?
마을회회서 관리나 사용할 뿐이고, 준공유재산입니다.
리장이 관리권 있고 처분권까지 언제 누구로부터 산 재산이냐? 준공유재산법 제정하라
누가 재산처분 맘대로 하지 못하게 끔하고, 그 처분되는 돈 누가 착복 막아야지?
222.***.***.249

마을돈 2021-02-06 19:50:03
마을회 재산 누가 관리요?
그 재산은 마을회에서 돈주고 산 거 아니죠? 세금 못되면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하자?
마을회 재산관인은 누고죠?
마을 떠난 분들 권리도 있나? 이제야 오신분들도 권리가 있나?
옛 마을사람들이 돈 모아 산 재산이냐? 다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환수해 마땅하다.
마을재산 팔아서 지네들만 잔치하시지는 것 아닌가? 마을재산을 마을분들 공유재산도 있나?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조치해야죠
222.***.***.249

ㅇㅇ 2021-02-06 17:41:40
재산세 못낼 정도면 도로 기부채납하는 게 맞는 게 아닌 지 ㅋㅋㅋ 쓸모없는 땅도 재산세 내는 데 그런 개개인에 대한 구제도 다 해주지 왜 ㅋㅋㅋ 마을회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을 봐라 뭘 믿고?
14.***.***.186

이시국에~ 2021-02-06 08:35:48
이거 말고 신경쓸게 그렇게 어시냐?
진짜 존재감어신 인간~ㅉㅉㅉ
223.***.***.155

한라봉 2021-02-06 07:39:07
마을재산마다 다르다.. 실제 억대수익을 올리는 마을공동 재산도 있다.. 수익 올리는 마을엔 돈싸움들 나고 난린데 그런곳은 당연히 세금 물려야 한다.. 그냥 보존만 되고 있는 마을재산은 세금 받지 말아야 하고 ~~ 대신 매각도 금지해야 한다.. 자기네 돈주고 산것도 아니면서 오랜세월 마을에 있었다고 소유권 주장하는건 사실 어이가 없기도 하다..
211.***.***.19

도민 2021-02-05 20:17:05
마을에서 갖고있는것을 모두 국가재산으로 편입해서
관리하면되겠네요? 세금도 없고
106.***.***.153

제주시도민 2021-02-05 20:00:37
수익은 없고 보유세 재산세로 마을의 부담이 되었던 마을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 됩니다.

세금으로 내던 돈을 마을을 위해 고스란히 쓸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셔서 그런지 내어놓는 법안이 남다르십니다.

중앙에서 활동하시느라 지역구는 신경 못쓰실줄 알았는데, 꼼꼼히 지역에 대한 현안을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역시 오영훈 입니다
222.***.***.44

2021-02-05 19:22:30
그냥 도에 기부해라
그럼 도에서 알아서 운영해 줄거 아니냐?
다 자기들이 쓸 곳 있어서 가지고 있는거지
소를 키우든 뭘 하든~ 다 쓰고 이실거 아니라
그럼 세금은 기분 좋게 내야지
제일 못난놈이 재산세 낸다고 투덜대는 놈이야
그거 팔면 그 재산세 죽을 때까지 내도 남는다
117.***.***.52

원지사가 안하면 의원들이 나서야 2021-02-05 17:24:07
이런건 당연히 도에서 대신 내줘야주게.
지사가 뭘 햄서? 이런 것도 안 내주면서 마을에다 보존만 강조하면 되크라?
지사가 안허뭉 국비라도 동원해서 내야주게.
오의원 잘햄수다.
203.***.***.170

2021-02-05 16:02:41
뭔 개소리를 이리도 길게하지
세금 못 낼거면 팔면 되고
자연파괴는 마을회든 개인 땅이든
그걸 맡은 공공기관이 감시하면 될 일이지
에효 국회의원아~ 국회의원 좀 해봐라
117.***.***.157